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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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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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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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되어야 함 - 일부 대학의 입시에서 특정 학교 출신의 학생을 우대하여 선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본고사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음 - 기여입학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음 -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여 초·중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다수 수험생들의 교육 평등권을 보장하며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학생 선발이 성적 위주의 줄세우기식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초·중등교육도 학생들의 잠재능력이나 발전가능성을 키워주지 못하고 입시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대학의 학생선발 관행을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과 학생의 인성, 능력, 소질, 지도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발전시켜 나아갈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대학이 이 같은 발전 방향에 부합되는 기준과 방법 등에 따라 학생을 발굴하고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으로서 입학사정관을 채용·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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