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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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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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품 출시 3년여 만에 1000억원, K-에스테틱에 새 시장이 열렸다
허가 체계 하에서 관리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존 제품 10개 가격인데도 수요 넘친다, 왜?... 인체조직법에는 미용 목적 사용을 금지 하는 조항이 없다. 법 제1조가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과 생리적 기능...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412〉 [AC협회장 주간록122] 규제개혁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26%252F09%252F23%252Fnews-p.v1.20260923.9b3f554d93ef4fec9052b2ed15675b98_P3.jpg&w=3840&q=75)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412〉 [AC협회장 주간록122] 규제개혁으...
2011년 전후 화장품 원료 관리 와 제조·판매업 체계 가 정비되면서 기업 개발과 시장 진입 여지가 넓어졌다. 다만 이를 단일 법 개정이나 K뷰티 성장의 직접적 원인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여러 법령과 하위 규정, 행정 운영...
[더벨][Policy Radar] K-뷰티 제품 안전성 검토 의무화…‘평가인력’ 확...
변수 법 개정 배경에는 기존 안전 관리 체계를 제품 단위로 촘촘하게 보완할 필요성이 자리한다. 그동안 국내 화장품 안전 관리 는 배합 금지 ·제한 원료 지정과 제조·품질 관리 , 유통 이후 감시 등에 초점을 맞췄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화장품 안전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및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본 법안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총괄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체적용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험실시기관의 시설 및 전문인력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을 국가가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자료 및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자료 중 인체적용시험 자료는 지정된 기관 등에서 작성·발급한 자료에 한정하여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기능성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가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는 심사자료 중 인체적용시험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 등에서 작성·발급한 자료에 한정하여 인정하도록 함 -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자료 중 인체적용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 등에서 작성·발급한 자료에 한정하여 인정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설이 노후 또는 오손된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에 대하여 개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지정을 받지 않고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하거나 인체적용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발급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로운 화장품 원료의 개발을 촉진하여 화장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고시하고 그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 개선함 - 제조ᆞ판매 등의 금지 대상이 되는 화장품 관련 규정을 일부 보완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천연물 소재 등 다양한 화장품 원료가 개발되고 있으나 현행 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화장품 원료 외의 물질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그 안전성에 관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신제품 개발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음 - 화장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하는 표시나 광고에 대한 제약이 과도하여 화장품 제조업자 등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금지하는 화장품 원료 외에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에서 개발한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s) 등에 대한 다양한 표시 및 광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화장품의 품질이 유지되는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한을 각각 표시하도록 하여 화장품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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