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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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크루얼티프리는 동물실험, 비건 화장품 은 원료 부터 본다
미국 리핑버니 프로그램은 제품과 제형, 원료 에 대한 동물실험 금지 와 공급업체 관리 체계를 요구하지만 동물 유래 원료 의 유무는 인증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비건 화장품 은 제품과 원료 의 개발·제조...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앞두고 신규 규정 3종 발표(라벨, 제재사...
제품 금지 된 원료 로 제조되었으나 할랄 인증 요건에서 면제되는 제품 제21조: 라벨 양식 돼지고기를...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LPPH 운용 방식을 둘러싸고는 실무 혼선이 예상된다. LPPH가 '단 한...
이미인, 글로벌 화장품 규제 대응 강화…'수출형 ODM' 키운다
이미인은 향후 국가별 규제 변화를 제품 개발 단계부터 반영하고 원료 검토와 시험, 라벨링, 품질 관리 , 수출서류로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지속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미인 관계자는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서는 국가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화장품 안전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및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본 법안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총괄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체적용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험실시기관의 시설 및 전문인력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을 국가가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자료 및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자료 중 인체적용시험 자료는 지정된 기관 등에서 작성·발급한 자료에 한정하여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기능성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가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는 심사자료 중 인체적용시험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 등에서 작성·발급한 자료에 한정하여 인정하도록 함 -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자료 중 인체적용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 등에서 작성·발급한 자료에 한정하여 인정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설이 노후 또는 오손된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에 대하여 개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지정을 받지 않고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하거나 인체적용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발급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로운 화장품 원료의 개발을 촉진하여 화장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고시하고 그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 개선함 - 제조ᆞ판매 등의 금지 대상이 되는 화장품 관련 규정을 일부 보완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천연물 소재 등 다양한 화장품 원료가 개발되고 있으나 현행 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화장품 원료 외의 물질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그 안전성에 관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신제품 개발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음 - 화장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하는 표시나 광고에 대한 제약이 과도하여 화장품 제조업자 등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금지하는 화장품 원료 외에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에서 개발한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s) 등에 대한 다양한 표시 및 광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화장품의 품질이 유지되는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한을 각각 표시하도록 하여 화장품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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