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폭력행위 등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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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황운하 의원, '수사·기소 완전 분리' 후속 입 법안 23건 대표 발의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 법' ▲ '전자금융거래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법률'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형법' 등 총 23 건이다. 황운하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이 비대해진...
황운하 '수사·기소 완전 분리' 적용할 후속 법안 23건 대거 발의
관한 특별 법·전자금융거래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통신비밀보호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
![[Who Is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0260423170857_45535.jpg&w=3840&q=75)
[Who Is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공영방송이 대통령과 여당이 아니라 국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 가 법안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KBS와 MBC 등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민생을 다루어야 할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실정임 - 국회의 위상 추락은 물론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의 심화 및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회의의 진행과 관련한 질서유지 규정들을 강화ᆞ보완하려는 것임 -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을 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 또는 무단점거할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이 즉시 퇴거를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시 즉시 고발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함 - 회의의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에 침입하거나 폭행·협박·손괴 등의 행위를 한 자는 현행범으로 간주하여 제150조에 따라 체포하도록 함 -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경우 의장의 명령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파행과 폭력사태가 빈발하게 일어나는 원인으로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국회폭력사태에 동원되는 악순환을 들 수 있음 - 폭력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할 때에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여 되풀이되는 국회 파행과 폭력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임 - 국회를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자 국정을 논의하는 기구로 바꾸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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