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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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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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장의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규정하여 권한대행의 임명에 대한 절차를 분명히 하고자 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지명 단계에도 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에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임명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을 헌법연구관으로 보(補)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소원을 통한 기본권 보장의 강화를 위하여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있어서 가처분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임 - 헌법재판관 등이 사건의 당사자와 심판정 이외의 장소에서 접촉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이 원하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각 국선대리인의 이력 및 주요 경력사항 등을 첨부한 국선대리인예정자명부를 작성하게 하고 청구인이 그 명부에서 국선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상 필요 외에 다른 사유를 추가하고, 청구인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의무화함 - 헌법소원에서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청구인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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