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시선집중] 박균택 “잘못된 기소인데 대통령이라고 끝까지 재판 받으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시선집중] 박균택 “잘못된 기소인데 대통령이라고 끝까지 재판 받으라...
근데 정성호 법무장관이 사퇴하면서 물론 건강상의 이유를 댔지만 국회로 돌아가서 형사소송법 보완을 하고... 끝까지 재판 을 받아라. 다른 사람은 공소취소가 가능하지만 당신들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것 자체가...
"한숨 쉬면 구속" 즉일선고, 대법 판단 1년 지연‥새치기 선고? [서초동...
( 형사소송법 318조의4).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선고됐다"며 "향후 형사 재판 진행에 참고 해달라"는 공지가 게시됐습니다. '드디어 결론이 난 걸까?' 하지만, 정작...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결국 헌재로? [뉴스퀘어 2PM]](/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803%252F202608031425378526_t.jpg&w=3840&q=75)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결국 헌재로? [뉴스퀘어 2PM]
사안으로 재판 을 청구하게 되면 유무죄 다퉈볼 필요도 없다. 잘못 제기된 거니까 공소기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면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중대한 위법 수사라든가 현저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재판의 양형은 법관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는 인식 하에 중범죄로 여겨지는 사건에서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형이 선고되거나 유사사건에서 양형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며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음 - 이에 현행법에 양형조사관 제도를 신설하고 조사활동 및 사후관리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충실하고 효율적인 양형조사를 통해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양형이 주된 쟁점임 - 양형심리는 증거조사 못지않게 중요한 형사절차 중에 하나임 - 법정에서의 양형심리는 변론요지서, 합의서,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등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임 - 양형조사관 제도를 신설하여 양형에 대한 객관적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그 과정에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재판에서 적정한 양형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양형에 참고할 제반 사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형사소송법에 양형자료 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형사재판 과정에서 충실하고 효율적인 양형조사 및 이에 따른 바람직한 양형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개별 사건에서 적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나아가 법원의 양형실무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거개시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제로서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등을 빠짐없이 목록화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 - 검사가 수사기록 등의 목록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기록등의 열람·등사 또는 교부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증거개시절차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음 - 조서 재판의 관행을 개선하여 공판중심주의적 심리절차를 강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수사과정의 적정성 확보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가 선진 각국에서 확대 실시되는 추세에 있음 - 피고인의 진술이 변호인의 참여하에 이루어지는 등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고 그 진술의 전과정을 객관적으로 영상녹화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 -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진술서 및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 -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조사에 참여한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의 진술내용에 관하여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술의 진위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 - 제195조제3항, 제266조의3제5항 및 제266조의4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 등 피고인의 방어권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때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방어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공판중심주의를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함)’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의 열람·등사권을 인정하고 있음 - 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 검사가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응하여 형사소송법에 보다 실효성있는 제재수단을 도입함으로써 검사의 증거개시의무를 강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자 함 - 검사의 수사서류목록 작성의무를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나 서류를 수사기록의 목록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시키는 등 수사기록의 일부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피고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