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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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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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무너지는 권력의 경계①] 수사·기소· 재판 ·무력의 수직계열...
-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형사소송법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자료. - 대법원, 2026년 2월25일 전국법원장회의 및 3월12∼13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 자료. - 법왜곡죄· 재판 소원·대 법관 증원 등 사법제도 개편 3법 공포·시행...
![[뉴공 아카이브]퍼니포: 공소청 출범 D-15… 직제·인선 혼선에도 미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nzi.com%252Ffiles%252Fattach%252Fimages%252F1176663%252F037%252F637%252F894%252F%252F478bffb399d436e437c07419808fd28e.jpg&w=3840&q=75)
[뉴공 아카이브]퍼니포: 공소청 출범 D-15… 직제·인선 혼선에도 미룰...
그 지금 대 법관 재제청 요구했잖아요.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인데. 그런데 지금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박판규 : 왜냐하면 왜 그게 핵심이냐면 이번 개정 형사소송법 에 보면 195조에 검찰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김태규 "李, 바보 아니면 임명 안 해"…"연임 안 한다는 말 믿나?" [뉴스...
그러니까 지금 재판 취소라는 게 결국 공소 기각 사유를 이번에 형사소송법 에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된 거고, 대 법관 수 늘리는 거, 4심제 만든 거 그거 전부 다 관련된 겁니다. 그중에 공소 취소는 지금 여론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에 양형자료 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법원조사관이 충분한 양형심리조사를 수행하게 하여 적정한 형 선고와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재판의 양형은 법관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는 인식 하에 중범죄로 여겨지는 사건에서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형이 선고되거나 유사사건에서 양형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며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음 - 이에 현행법에 양형조사관 제도를 신설하고 조사활동 및 사후관리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충실하고 효율적인 양형조사를 통해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양형이 주된 쟁점임 - 양형심리는 증거조사 못지않게 중요한 형사절차 중에 하나임 - 법정에서의 양형심리는 변론요지서, 합의서,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등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임 - 양형조사관 제도를 신설하여 양형에 대한 객관적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그 과정에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거개시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제로서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등을 빠짐없이 목록화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 - 검사가 수사기록 등의 목록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기록등의 열람·등사 또는 교부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증거개시절차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음 - 조서 재판의 관행을 개선하여 공판중심주의적 심리절차를 강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수사과정의 적정성 확보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가 선진 각국에서 확대 실시되는 추세에 있음 - 피고인의 진술이 변호인의 참여하에 이루어지는 등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고 그 진술의 전과정을 객관적으로 영상녹화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 -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진술서 및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 -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조사에 참여한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의 진술내용에 관하여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술의 진위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 - 제195조제3항, 제266조의3제5항 및 제266조의4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 등 피고인의 방어권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때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방어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공판중심주의를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함)’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의 열람·등사권을 인정하고 있음 - 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 검사가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응하여 형사소송법에 보다 실효성있는 제재수단을 도입함으로써 검사의 증거개시의무를 강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자 함 - 검사의 수사서류목록 작성의무를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나 서류를 수사기록의 목록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시키는 등 수사기록의 일부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피고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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