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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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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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운용 목표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전년도 계획 대비 이행실적 첨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시점 명시, 예비비 사용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와 재정민주주의를 위해 정부의 증액동의권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하고, 세입예산 재추계를 의무화하며, 대규모 세수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 사용계획을 대통령 승인 후 7일 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비와 보조금의 사용 내역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화예산에서 발생하는 환차익 및 환차손의 처리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 - 환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무리한 이용에 따른 사업차질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환차익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집행잔액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의적인 예산집행을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 외화예산을 집행할 때 발생하는 환차익 및 환차손에 대한 처리원칙을 국가재정법에 신설하여 예산의 무원칙하고 재량적인 집행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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