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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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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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등록금이 매년 물가인상률을 상회하여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음 -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적 산출근거의 제시 없이 대학 당국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등록금 관련 학내분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음 - 학교의 설립·운영자는 연간 대학등록금의 총액을 해당 연도 직전 3년간의 전국가구 연평균소득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의 12분의 1 이하로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학생들의 경제사정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책정하도록 함 - 학교의 등록금 결정과정에 학생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등록금심의기구를 설치하고, 등록금 결정과 관련하여 학생대표들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등록금을 결정·변경하거나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에 설치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학교의 설립·운영자는 연간 대학등록금의 총액을 해당 연도 직전 3년간의 전국가구 연평균소득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의 12분의 1 이하로 책정하게 함 - 학교의 설립·운영자는 대학등록금을 등록금 상한의 범위 안에서 학생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하게 함 - 국가는 사립학교의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대학등록금의 전액을 보전함 - 등록금의 결정·변경 또는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 3분의 1은 학생대표로 구성하도록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부모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등록금 책정방식을 변경하여 등록금책정위원회를 두고, 학부모의 등록금부담능력을 기준으로 대학이 학생에게 징수할 수 있는 등록금기준액을 책정함 - 등록금 기준액 외의 대학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함 - 등록금은 수업료, 입학금, 시간제등록금, 기성회비 등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일체의 금원을 포함함 - 등록금에 관하여 월별 납부신청을 하는 경우 학교 설립·경영자는 등록금을 월별로 나누어 징수하여야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를 두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금기준액과 상한액을 정하도록 함 - 등록금기준액은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전국가구(2인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상한액은 등록금기준액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등록금기준액은 전공 계열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등록금기준액을 전공 계열별로 달리 정하는 경우 가장 높은 등록금기준액이 가장 낮은 등록금기준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 학교설립ᆞ경영자가 인가받은 등록금계획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 처분을 하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교육행정가 또는 교육전문가, 학생 및 학부모 대표, 회계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자녀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와 그 자녀에게는 등록금을 면제하고, 학생의 부양의무자 가구가 일정한 가구소득분위 이하에 속하는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에 대하여 소득분위 별로 등록금을 감액하도록 하며 국가가 면제·감액되는 등록금의 전액을 보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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