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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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제야 놀자!] 2027년, 부동산 세금 기준이 바뀐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cdaily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34671_870871_2110_v150.jpg&w=3840&q=75)
[경제야 놀자!] 2027년, 부동산 세금 기준이 바뀐다
(4) 토지 와 임대주택은 반대 방향이다 비사업용 토지 는 부담이 커진다. 나대지나 부재지주 소유 농지처럼 실제 사업·경작에 쓰지 않는 토지 는 2028년 양도 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면 배제되고, 중과세율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이후 예정·확정신고 시 중과세율 완화(2주택+5%p, 3주택 이상 +10%p) 적용 □ 비사업용 토지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중과세율 상향 (소득법 §104) ㅇ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중과세율을 10%p 상향...
농지 상속받을 경우 혜택 많아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 로 보지 않는 토지 의 판정기준 등에 의하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 하는 토지 라고 되어 있다. 즉, 부모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2단계로 변경 및 통합하고,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의 양도세 중과규정을 삭제하여 2단계에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주택법」과 「소득세법」상 규제지역별 지정효과가 혼재, 중복, 파편화되어 있어 국민 불편 및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도록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와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통합하고, 이와 연계하여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에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삭제하면서 이를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에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택 매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큼 -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주택 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사업용 토지에 부과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완화시키고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을 조정하여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고 농지에 대한 자산가치를 높여 농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WTO/DDA 및 FTA로 인한 시장개방으로 농가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촌·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도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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