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367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511상임위 심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례지도사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함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강대식의원 등 10인2023-04-20
2107501상임위 심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례식장 영업자나 그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장례식장에서 시신의 안치, 염습 등을 하는 사람은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함 -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혜영의원등23인2021-01-19
2105993철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의 자격이나 면허의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장례지도업무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도록 함
임오경의원 등 10인2020-12-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8100임기만료폐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례식장영업자에게 현실에 맞도록 장례식장에서 장례의식과 이에 필요한 서비스 및 장례물품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 - 장례식장영업자의 업무영역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임동규의원등 10인2010-04-06
1803275임기만료폐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교단체가 설립하는 종교시설에서도 부대사업으로서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철의원등 10인2008-12-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