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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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산불 피해 농가 부채 지원 시급"
이들은 아울러 IMF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가 시행한 ' 농어업인 부채 경감 및 경영안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언급하며, 당시 부채 탕감 정책이 농가 재기의 전환점이 됐음을 상기시켰다. 이만희 의원(가운데)이 송종만...
오세진 대한양계협회장, 제13대 축단협 회장 선출···"축산업 경쟁력...
이밖에도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정을 통해 축산농가의 부채경감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앞장서고, 농사용 전기요금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농사용 전기요금 (갑)통폐합 지원, 가축분뇨 이용촉진...
농축산연합회 "농업예산 확충·직불제 확대 개편을"
이에 농어업인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등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연합회는 'FTA 피해보전 일몰 연장 및 농축산물 관세완화 수입 확대 중단'도 공약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종료 예정인 FTA...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농수산물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값싼 외국 농수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농어업인의 피해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음 - 농어업인의 부채상환에 대한 어려움을 완화하고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연기와 상호금융자금 추가지원, 금리 인하 등을 하려는 것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칠레 FTA 국회비준 이후 한미 FTA, 한EU FTA, 한미 쇠고기 협상, 한캐나다 쇠고기 협상 등 세계 각국과의 FTA협상 및 양자간 협상이 가속화되고 있음 - 값싼 외국 농축수산물 수입확대로 인한 국내 농어업인의 피해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음 - 지난해 국제 원자재가격의 급등은 국내 농축수산물 생산비 폭등으로 이어졌고,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부진까지 겹쳐 소득은 정체 또는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 정부는 2009년 집중적으로 상환 도래하는 일부 상호금융에 대해 상환기일을 연장해주기로 했으나 이 정도 대책으로는 당면한 농어가의 경영위기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므로 추가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2004년 부채대책에 따라 상환연기된 정책자금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3년 거치한 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함 - 2004년 1월 1일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8년 12월 31일 현재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5년 거치한 후 15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함 - 정책자금의 이율은 10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함 - 연체이자 감면, 연체해소를 위한 자금지원 등의 조치에 의하여 연체를 해소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해당 연체해소자금의 대출시기가 이 법 시행일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상호금융 지원자금 상환연기 및 추가지원을 하도록 함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영향과 무분별한 농수축산물의 수입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EU 자유무역협정 추진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농어업여건은 건국이래 최대위기에 놓여있음 -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농어업피해액이 년간 7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반면, 농어가 소득 확대 및 농어가부채 경감을 위한 대책은 미미한 상황임 - 한·미 자유무역협정 보완대책으로써 부채대책이 요청되고 있음 - 농어업인이 부채상환유예 및 이자의 면제를 원하는 경우 해당 농어업인의 자산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신탁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원금을 20년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자는 면제하며, 20년간 신탁 후에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해당 농어업인의 자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업인이 부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상호금융자금 추가지원에 대하여 받은 자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한 경우 그 지원자금의 잔액에 대하여는 해당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0분의 3의 이율로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함 - 연체이자 감면, 연체해소를 위한 자금지원 등의 조치에 의하여 연체를 해소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해당 연체해소자금의 대출시기가 이 법 시행일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상호금융 지원자금 상환연기의 지원을 하도록 함 - 농어업인이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농가의 경영개선 및 안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자금에 대하여 부채상환유예 및 이자 면제를 원하는 경우 당해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20년의 범위 이내에서 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고 그 이자는 면제하도록 함 - 부채상환유예 및 이자면제를 할 수 있는 자금의 종류 및 범위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농어업인 부채상환유예 및 이자면제 대상자는 농어가 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그 위원회에 농어업인 대표를 참여하도록 함 - 농어업인 또는 그 배우자가 예금 등 금융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거나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부채상환유예 및 이자면제에 따른 필요한 재원은 국가예산 또는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지원하고, 재원마련을 위하여 농어업회생지원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이자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원금 및 이자손실금액을 보전하도록 함 - 정부는 부채상환유예 및 이자면제 대상자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기일 이전에 원금 전액을 상환하거나 약정 기간 중 성실히 상환하였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 따른 금액을 탕감하여 해당 농어업인에게 환급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영향과 무분별한 농수축산물의 수입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EU 자유무역협정 추진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농어업여건은 건국이래 최대위기에 놓여있음 -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농어업피해액이 년간 7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반면, 농어가 소득 확대 및 농어가부채 경감을 위한 대책은 미미한 상황임 - 한·미 자유무역협정 보완대책으로써 부채대책이 요청되고 있음 - 농어업인이 부채상환유예 및 이자의 면제를 원하는 경우 해당 농어업인의 자산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신탁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원금을 20년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자는 면제하며, 20년간 신탁 후에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해당 농어업인의 자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업인이 부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상호금융자금 추가지원에 대하여 받은 자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한 경우 그 지원자금의 잔액에 대하여는 해당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0분의 3의 이율로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함 - 연체이자 감면, 연체해소를 위한 자금지원 등의 조치에 의하여 연체를 해소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해당 연체해소자금의 대출시기가 이 법 시행일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상호금융 지원자금 상환연기의 지원을 하도록 함 - 농어업인이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농가의 경영개선 및 안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자금에 대하여 부채상환유예 및 이자 면제를 원하는 경우 당해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20년의 범위 이내에서 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고 그 이자는 면제하도록 함 - 부채상환유예 및 이자면제를 할 수 있는 자금의 종류 및 범위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농어업인 부채상환유예 및 이자면제 대상자는 농어가 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그 위원회에 농어업인 대표를 참여하도록 함 - 농어업인 또는 그 배우자가 예금 등 금융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거나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부채상환유예 및 이자면제에 따른 필요한 재원은 국가예산 또는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지원하고, 재원마련을 위하여 농어업회생지원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이자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원금 및 이자손실금액을 보전하도록 함 - 정부는 부채상환유예 및 이자면제 대상자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기일 이전에 원금 전액을 상환하거나 약정 기간 중 성실히 상환하였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 따른 금액을 탕감하여 해당 농어업인에게 환급함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칠레 FTA 국회비준 이후 한미 FTA, 한EU FTA, 한미 쇠고기 협상, 한캐나다 쇠고기 협상 등 세계 각국과의 FTA협상 및 양자간 협상이 가속화되고 있음 - 값싼 외국 농축수산물 수입확대로 인한 국내 농어업인의 피해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음 - 지난해 국제 원자재가격의 급등은 국내 농축수산물 생산비 폭등으로 이어졌고,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부진까지 겹쳐 소득은 정체 또는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 정부는 2009년 집중적으로 상환 도래하는 일부 상호금융에 대해 상환기일을 연장해주기로 했으나 이 정도 대책으로는 당면한 농어가의 경영위기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므로 추가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2004년 부채대책에 따라 상환연기된 정책자금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3년 거치한 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함 - 2004년 1월 1일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8년 12월 31일 현재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5년 거치한 후 15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함 - 정책자금의 이율은 10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함 - 연체이자 감면, 연체해소를 위한 자금지원 등의 조치에 의하여 연체를 해소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해당 연체해소자금의 대출시기가 이 법 시행일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상호금융 지원자금 상환연기 및 추가지원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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