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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0366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9-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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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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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0738임기만료폐기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권거래법이 폐지됨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상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폐지된 법률이 사용되고 있어 이를 현행법에 맞게 고치려는 것임

이학재의원등 10인2011-02-07
1804722원안가결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계 경기침체로 급속히 악화된 해운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부실기업 정리과정에서 다수의 선박이 해외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의 금융기관과 일반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선박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금 모집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정부위원회 정비에 따른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투자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자가 선박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토해양위원장2009-04-29
172138원안가결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3월 28일 이상배의원 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4월 15일 안병엽의원 등 20인으로부터 발의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제254회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선박운용회사의 설립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최저 순자산액의 유지의무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선박금융시장의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5-06-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4722원안가결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계 경기침체로 급속히 악화된 해운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부실기업 정리과정에서 다수의 선박이 해외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의 금융기관과 일반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선박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금 모집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정부위원회 정비에 따른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투자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자가 선박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토해양위원장2009-04-29
1811230임기만료폐기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운산업의 경기 불황에 따라 침체된 선박펀드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 능력이 큰 전문투자자들로 구성된 선박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주주에게 분배될 수입을 국ᆞ공채 등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 단기금융기관이나 동일 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 선박운항회사와 대선계약 체결 시 일반선박투자회사의 경우보다 단기인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선박운항 정상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추가 발행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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