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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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ᆞ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고 있음 - 도자기 또는 옻칠 등 전통문화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전통문화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환경부장관이 전통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의 사업자에게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후위기대응법안
-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추진하고 있음 -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에 통합적인 고려가 불충분하고 법률적 기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법 제정을 통하여 온실가스 부문별ᆞ단계별 감축목표 설정ᆞ이행 등을 포함한 기후위기대응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의 역량을 강화하며, 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의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은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국제협약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취약계층ᆞ부문ᆞ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등의 기본원칙을 규정함 -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설치함 - 20년을 이행기간으로 하는 기후위기대응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시ᆞ도 및 시ᆞ군ᆞ구의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문별 감축목표 및 5년 단위 부문별 탄소예산을 설정하고 환경부장관은 그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함 - 정부는 기후변화를 관측ᆞ예측하여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ᆞ취약성ᆞ위험을 조사ᆞ평가하고 환경부장관은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오염물질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시기를 감안하여 오염물질별, 설치 시기별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오래 전에 허가를 받은 노후 배출시설은 높은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사업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의 질을 낮추고 있음 - 국가적으로도 대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음 - 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 수준의 유지·개선 필요성, 방지기술의 적정성, 신규 방지기술의 개발 여부 등을 검토하여 5년마다 재설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03년 12월 31일 제정(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시 그 경비를 정부에서 보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서는 차령이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도 등을 감안하여 시ᆞ도 조례에 따라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만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고 부착 또는 교체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대기환경보전법과 같이 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고 있는 오래된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준의 적합, 부적합에 관계없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에 보다 큰 효과를 기하고자 함 -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시 거의 대부분을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동 장치를 부착한 특정경유자동차가 폐차 또는 수출 등으로 말소될 경우 부착된 장치를 회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조기폐차 경비 지원 절차 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폐자동차의 재활용 비율 제고를 위해 이를 더 높이 달성하는 자동차폐차업자에게 우선하여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가 배정되도록 하여 재활용 정책과 연계를 도모함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 전체로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범위를 확대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음 - 대기관리권역 이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일정기간 이상 운행하면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미부착한 경유자동차로도 운행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시ᆞ도 조례로서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에 관계없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를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된 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부착된 장치를 반납하도록 함 - 조기폐차 경비 지원 절차 대행자를 정하는 경우, 폐자동차 재활용 비율을 더 높이 달성하는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자동차의 폐차를 우선하여 배정토록 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의 운행제한을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의 범위와 지역 및 운행제한 미이행시 과태료의 부과를 시ᆞ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18일 이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월 30일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 각각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한 후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침 - 제282회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두 안을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특정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시 그 경비를 정부에서 보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차령이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도 등을 감안하여 시ᆞ도 조례에 따라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만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고 부착 또는 교체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대기환경보전법과 같이 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고 있는 오래된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준의 적합, 부적합에 관계없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에 보다 큰 효과를 기하고자 함 - 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된 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동 장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수도권의 대기관리권역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된 차량에 대해서는 보증기한 이내에만 폐차 또는 수출시 반납하도록 하고 있어 자동차의 지역간 주소 이전 혹은 명의 변경시 적용 기한 선택의 어려움 등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 전체로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범위를 확대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음 - 대기관리권역 이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일정기간 이상 운행하면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미부착한 경유자동차로도 운행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된 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부착된 장치를 반납하도록 함 - 조기폐차 경비 지원 절차 대행자를 정하는 경우, 폐자동차 재활용 비율을 더 높이 달성하는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자동차의 폐차를 우선하여 배정토록 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의 운행제한을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의 범위와 지역 및 운행제한 미이행시 과태료의 부과를 시ᆞ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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