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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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만t 넘는 폐기물 수년째 방치…의령군·토지주 '진실공방'
군이 행정대집행 까지 검토했지만 비용 회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실행하지 못하면서 폐기물은 현재까지... 입었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도 했다. 결국 한쪽은 '단순 폐주물사라는 설명을 믿고 샀다'고 하고, 다른...
'부실 심의' 논란 정보공개심의회…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회의를 서면 또는 화상 등의... 명백한 건축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 대상에 해당 하는 사안임에도 강제 철거 등 행정대집행 은커녕, 이후...
법원도 집 행정 지 기각했는데···연천군, 불법 관정 폐공 미루며 "오염...
달 하는 대형 지하관정(대공)이라는 점이다. 땅속 150m 지점에 방치된 수중모터 펌프, 케이싱관, 전기배선 등 각종 장비가 부식될 경우 지하수 오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본지 취재진이 행정대집행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대집행은 행정상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직접 그 의무를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의무를 대행하게 한 후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한 수단임 - 대집행비용의 불합리한 산정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대집행비용의 범위 및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대집행은 행정상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직접 그 의무를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의무를 대행하게 한 후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한 수단임 - 대집행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어 행정청에서 업무를 위탁한 용역업체마다 사용 인원이나 노임 단가 등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고, 실제로 용역업체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금액이 별다른 검증 없이 부과되고 있음 - 대집행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거를 위한 대집행시 발생하는 강제퇴거, 기물파손, 폭력행위, 충분한 사전고지, 단전·단수, 동절기·장마철·심야 및 새벽 철거, 화재발생 등으로부터 거주민 및 대상자의 인권침해를 보호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함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 대집행이 국민의 생명, 신체, 주거의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 대비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대집행을 행할 때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대집행 후 남은 물건의 처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대집행시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대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대집행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권력적 행정행위로서 그 행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집행책임자로 하여금 의무자에게 지나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집행을 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함 - 대집행시 의무자의 저항행위가 명백히 예견되고 저항행위로 인하여 대집행이 뚜렷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찰기관의 장에게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대집행 현장 또는 대집행 업무의 경호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경찰의 응원없이 대집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 경비업법에 의한 허가받은 경비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대집행 대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점유자에 대한 퇴거가 완료된 이후 대집행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대집행시 준수사항을 규정함 - 위법·부당한 대집행에 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꾀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청구와는 별도로 관할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은 10일 이내에 결정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관할 행정청은 대집행 후 남은 물건을 인도할 의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집행 후 남은 물건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의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의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때에는 관할 행정청이 그 권리를 취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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