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2 생활경제] 쿠팡·번개장터, 청년 창업·K-리커머스 해법 제시…당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2day.co.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08%252F20%252F.cache%252F512%252F20250820500187.jpg&w=3840&q=75)
[N2 생활경제] 쿠팡·번개장터, 청년 창업·K-리커머스 해법 제시…당근...
조세특례제한법 108조 개정 필요성 등을 짚으며 산업이 나아가야 할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 리커머스 시장 은 글로벌 역직구라는 신성장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K-콘텐츠 팬덤과 결합한 특화 시장 확대 가...
![[판세]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위탁개발, 구 조특법 '과학기술활동'에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1%252F51439_81895_61_v150.jpg&w=3840&q=75)
[판세]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위탁개발, 구 조특법 '과학기술활동'에 ...
(다) 한편 위와 같이 조세특례 의 대상이 확대 되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에 대하여 기술개발준비금(내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을 제한 하던 [별표 5]...
‘ 물류 가 뭐길래’ 물류 업무의 근로자파견 판단에 고려할 사항들
및 국가 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가 물류 에서 제3자물류 로 전환해 제3자물류 시장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조세 측면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은 제3자물류 비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법인세액에서 공제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물류기업들은 활발한 M▒A 등을 통해 물류서비스 지역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제물류네트워크 구축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우리물류기업은 국내물류서비스 중심의 구조로 규모가 영세해 국제경쟁력이 매우 취약함 -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 있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물류기업의 육성은 매우 시급한 사안임 - 3자물류 활성화를 통해 국내 물류기업의 자생기반을 확보함과 동시에 물류기업의 규모화와 적극적인 해외물류투자 유도를 통해 글로벌 물류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과세특례,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물류법인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13년까지 연장하도록 함 -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상향하고 세액공제의 요건인 제3자물류비용이 물류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을 100분의 30 이상으로 완화함 -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해외개발 자원을 국내로 수송하기 위해 투자하거나 출자한 금액에 대해 세액을 공제토록 함 -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외 물류거점·시설을 취득·개발하거나 해외 물류거점·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하거나 출자한 경우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대해 세액을 공제토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우리나라 물류체계는 고비용·저효율의 육상운송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대량운송·저비용의 연안 해상운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연안해운은 전체 수송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1%인 반면, 수송분담율은 17%를 차지하여 가장 저렴한 운송수단임 - 연안해운은 다른 교통수단 대비 친환경 운송수단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