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태백URL 방폐장 아닌 순수 연구 시설 …경제 마중물 기대"
2025년 3월 제정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부지선정과... " -태백에 대한 별도의 지역지원 방안은 있나. "연구용 지하연구 시설 은 방폐물이 반입되지 않는 순수한...
오상도 경북 경주시의원 “중ㆍ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원 수수료 현실화...
경북 경주시의회에서 중ㆍ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원 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오 의원에 따르면,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 당시 정부는...
경주,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방폐물 처분시설 지원 사업이 기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유치 에 따른 다양한 지원 사업이 2025 APEC 정상회의... 따라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근거해 55개의 일반 지원 사업과 4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09. 4. 1. 개정되어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지위가 격하된 바 있음 -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위상을 법 개정 전으로 되돌리려는 것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이 정부의 당초 약속과는 달리 큰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음 - 방폐장 건설과 유치지역 지원 사업이 동시에 원만히 추진되기 위하여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소속을 지식경제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재변경하고, 유치지역위원회를 연 4회 이상 열도록 의무화함 - 정부가 원자력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유치지역 관할지자체인 경주시에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하여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게 하도록 강제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