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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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의원정수 별로 기탁금 반환 또는 선거비용 보전 비율을 달리 정하여 후보자들 간 형평성을 기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선후보자가 된 경우에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자신의 업적 홍보, 지지도 발표, 정당의 정강ᆞ정책 홍보 및 정치행사 참석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 후보자가 아닌 외부인사를 최종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를 2인 또는 3인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경우에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 및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50%를 각각 반환·보전하도록 하고 있음 - 유권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정치신인에게는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 재정적 사정이 열악한 유능한 정치 신인들의 평등권 및 선거참여기회를 침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 후보자 수에 따라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반환·보전기준을 차등 적용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의 난립과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입후보의 성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유효투표총수의 일정비율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납부한 기탁금을 해당 후보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기탁금제도 및 기탁금반환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유효득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만 득표하면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50% 이상을 반환·보전받도록 하고 있어 후보자의 난립을 막고자 하는 본래의 제도도입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기탁금의 반환 및 선거비용의 보전을 위한 득표율의 기준이 낮게 규정되어 있는 실정임 - 기탁금의 반환 및 선거비용의 보전을 위한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득표기준을 상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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