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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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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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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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법인이 아닌 투자조합이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질권자가 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상표권을 소유하거나 활용할 수 없음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자조합의 이름으로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질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함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나는 상표브로커의 악용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상표의 손해배상 청구권자를 실사용 상표권자로 한정하고, 방송프로그램, 연예인 명칭 등을 무단으로 등록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침해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상표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 개인과 기업의 노력으로 저명해진 상표의 식별력을 약화시키는 유사상표등록을 방지함 - 개인과 기업의 브랜드 관리활동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 - 저명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신의칙에 반하는 출원의 상표등록 방지 및 사용권 제한 규정을 신설함 - 상표브로커의 악용행위 근절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제한 규정을 신설함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표등록출원인이 타인의 선등록 상표에 대하여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결과를 반영하여 상표심사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상표권 취득기간을 단축하고, 상표등록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며, 선사용 상표를 보호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2월 25일 임두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임두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업환경 보전을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 전반의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로 개편함 -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이력추적관리의 강화차원에서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료제출의 근거를 마련함 - 지리적표시 등록활성화와 지리적표시권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 등록거절사유를 강화함 - 안전관리의 효율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안전성조사를 위한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단계별 안전성 기준을 설정함 - 농산물에 대한 과학적인 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기관의 지정, 농산물 안전성 관련 연구ᆞ개발, 교육, 위험평가의 근거규정 등을 마련함 -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업환경 보전을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 전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로 개편함 - 외국의 인증기관과 국내의 인증기관간 경쟁하지 않도록 외국의 인증기관은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우수관리인증을 하도록 함 - 국내 농산물우수관리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초기임을 감안할 때 국내 인증기관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이력추적관리제도가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의 기록관리가 핵심임을 감안할 때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취급하는 생산·유통 및 판매자에게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하되, 표시·포장을 변경하지 않는 단순 유통·판매자는 제외함 - 현실적으로 기록유지가 어려운 노점·행상 등 영세업자에게는 기록관리 준수의무를 제외함으로써 동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지리적표시권 보호 및 절차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농산물의 안전성조사제도 등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6일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해 12월 18일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1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경우 이를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도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여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먹을거리의 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통신판매를 통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제재,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을 판매하는 자 등이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의 원산지 등을 허위표시한 경우 이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도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 - 통신판매의 개시단계에서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 등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통신판매를 개시할 때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게 표시하여 판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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