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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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진숙 제명 촉구안 본회의 통과… 與 ‘1년 직무정지법’ 위헌 논란
기자ㅣ 국회 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과반 의결로 최대 1년간 의정활동을 정지하는 국회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 이 주최한 5·18 토론회를 계기로 새...
![[사사건건] ‘용산’ 대신 ‘탄천’ 제안…공급 충분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title_image%252Fnewsmp4%252Fnews_16%252F2026%252F08%252F26%252F10_8646660.jpg&w=3840&q=75)
[사사건건] ‘용산’ 대신 ‘탄천’ 제안…공급 충분할까?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고, 최 의원 님, 직무라도 최대 1년 정도를 정지시키자. 그래서 국회법 을 개정해서 바꾸자라는 것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 활동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위클리오늘] 운영위, 이진숙 '5·18 논쟁' 제명 촉구안 통과…실제 제명...
국회법 개정안은 이 틈을 메우기 위해 최대 1년간 의원의 직무수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정활동 과 수당 지급까지 제한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상당한 수준의 징계가 가능해진다. 이는 국회의원 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해 해외 주요국과 같이 국회 내 기술영향평가 전담 조직인 국회과학기술처를 설립하여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기록원을 설립하여 기록물 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회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보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사실상 보좌하고 있는 보좌진의 역할이 과거와 달리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국회입법지원기관의 하나로 「국회법」에 의원보좌진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제9조(보조직원)를 삭제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국회정책연구위원 및 보좌진의 회의 참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국가기밀을 유출이 우려되지 않는 정보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한 회의에는 의원 보좌기구의 회의 참석을 보장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보좌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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