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0365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진숙 제명 촉구안 본회의 통과… 與 ‘1년 직무정지법’ 위헌 논란
mediawatch.kr2026-08-26비판

이진숙 제명 촉구안 본회의 통과… 與 ‘1년 직무정지법’ 위헌 논란

기자ㅣ 국회 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과반 의결로 최대 1년간 의정활동을 정지하는 국회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 이 주최한 5·18 토론회를 계기로 새...

[사사건건] ‘용산’ 대신 ‘탄천’ 제안…공급 충분할까?
news.kbs.co.kr2026-08-26중립

[사사건건] ‘용산’ 대신 ‘탄천’ 제안…공급 충분할까?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고, 최 의원 님, 직무라도 최대 1년 정도를 정지시키자. 그래서 국회법 을 개정해서 바꾸자라는 것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 활동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위클리오늘] 운영위, 이진숙 '5·18 논쟁' 제명 촉구안 통과…실제 제명...
weeklytoday.com2026-08-26중립

[위클리오늘] 운영위, 이진숙 '5·18 논쟁' 제명 촉구안 통과…실제 제명...

국회법 개정안은 이 틈을 메우기 위해 최대 1년간 의원의 직무수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정활동 과 수당 지급까지 제한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상당한 수준의 징계가 가능해진다. 이는 국회의원 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534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해 해외 주요국과 같이 국회 내 기술영향평가 전담 조직인 국회과학기술처를 설립하여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 등 17인2025-11-25
2213238공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기록원을 설립하여 기록물 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국회운영위원장2025-09-24
2210319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회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보전하려는 것이다.

황운하의원 등 12인2025-05-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3656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사실상 보좌하고 있는 보좌진의 역할이 과거와 달리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국회입법지원기관의 하나로 「국회법」에 의원보좌진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제9조(보조직원)를 삭제하려는 것임

김춘진의원등 12인2009-01-29
1803697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국회정책연구위원 및 보좌진의 회의 참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국가기밀을 유출이 우려되지 않는 정보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한 회의에는 의원 보좌기구의 회의 참석을 보장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보좌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박영선의원등 16인2009-02-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