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0365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변죽만 울린 용혜인 논란, 일단 비례를 100석으로 늘리자!
slownews.kr2026-10-07비판

변죽만 울린 용혜인 논란, 일단 비례를 100석으로 늘리자!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우리 대통령제에 있는 의회중심제(내각제)의 특징으로 오래도록 시행되어 온 제도이며, 국회법 어디에도 지역구 의원 과 비례대표 의원 을 달리 취급한다는 규정은 없다. 겸직이 의정활동 과...

[맞수다] 조희대 "위헌" "위헌" "위헌"에 與 "자진 사퇴가 도리"
imnews.imbc.com2026-10-07중립

[맞수다] 조희대 "위헌" "위헌" "위헌"에 與 "자진 사퇴가 도리"

◎ 진행자 > 어제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혼란 속에 밤늦게 마쳤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도대체 이분이 의정 활동을 하시려고 국회의원 이 되신 건지 아니면 의정 활동을 방해하려고 국회의원 이 되신 건지 잘...

"패악질로 난동 부려" vs "그쪽이 먼저 조롱"… 여야, '네 탓' 공방
m.skyedaily.com2026-10-07중립

"패악질로 난동 부려" vs "그쪽이 먼저 조롱"… 여야, '네 탓' 공방

약속해야" ▲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한 원내대표는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면서 소리만 치는 것이 좋은 의정활동 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처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534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해 해외 주요국과 같이 국회 내 기술영향평가 전담 조직인 국회과학기술처를 설립하여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 등 17인2025-11-25
2213238공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기록원을 설립하여 기록물 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국회운영위원장2025-09-24
2210319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회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보전하려는 것이다.

황운하의원 등 12인2025-05-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3656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사실상 보좌하고 있는 보좌진의 역할이 과거와 달리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국회입법지원기관의 하나로 「국회법」에 의원보좌진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제9조(보조직원)를 삭제하려는 것임

김춘진의원등 12인2009-01-29
1803697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국회정책연구위원 및 보좌진의 회의 참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국가기밀을 유출이 우려되지 않는 정보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한 회의에는 의원 보좌기구의 회의 참석을 보장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보좌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박영선의원등 16인2009-02-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