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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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 공인중개사 시험 원서접수 마감 D-1
2차 시험 1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공법 중... 2차시험 2교시는 부동산 공시법 및 부동산 세법 ( 부동산 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및 ...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부동산 감독원…‘감시국가’ 논란
경우 거래 위축과 공급 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국회·업계 등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7명은 지난 2월 ‘ 부동산 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을 발의,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법인세 신고 ] 정규 영수증 없어 손금산입 안한 기업 업무 추진비…가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051214_735910_130_v150.jpg&w=3840&q=75)
[법인세 신고 ] 정규 영수증 없어 손금산입 안한 기업 업무 추진비…가산...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 운용과-310, 2022.3.23.)... 경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안
- 공인중개사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부동산유통제도의 발전을 통한 편리한 부동산거래 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법을 폐지하고 공인중개사법을 제정함 - 중개업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부동산중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공인중개사의 전문자격사로서의 역할 제고와 자율성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협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자 등을 등록취소제도에 의하여 규제함 - 공인중개사의 전문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수의 상한과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협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함 - 중개로 인한 분쟁의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의뢰인과 공인중개사 또는 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 - 공인중개사 업무이행 중 등록취소 등이 있을 경우 그 업무의 계속적 처리를 규정하고, 보관 중인 서류 등의 처리절차를 규정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중개업 등록 결격사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부동산중개업과 관련되는 부대서비스를 함께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부동산중개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 - 부동산중개업이 발전ᆞ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 및 준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매매행위를 겸업할 수 있도록 함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 외에 중개대상물의 매매행위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여야 함 -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행위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함 - 중개대상물의 주택 및 준주택에 한정하여 매매를 업으로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금지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 - 중개업자라는 용어를 개업공인중개사로 변경함 - 중개수수료라는 용어를 중개보수로 변경하고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실무수습을 도입하여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무수습을 받도록 함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와 설명의 근거자료 제시에 대한 제재처분을 업무정지에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조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필요한 경비지원과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제도의 올바른 정착 및 공인중개사의 전문자격사로서의 위상정립에 어려움이 있음 - 법률의 제명 및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의 실거래가 신고 의무 이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강화 등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었음 - 공인중개사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공인중개사 스스로 책임성과 전문성을 고양시키는 동시에 보다 선진화된 부동산거래제도를 도모할 목적으로 법률의 명칭,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 등을 개정함 - 공인중개사의 권익신장 및 타 법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취소·자격정지·등록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시효 및 양벌규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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