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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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오늘] 대구·경북, 신공항·공공기관 2차 이전 맞손…'5극3특' 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97183_989299_3611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대구·경북, 신공항·공공기관 2차 이전 맞손…'5극3특' 성...
양측은 통합신공항이 대구·경북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자 국가균형발전 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는 데 인식을... ◆산업·교통·관광·의료 묶어 '초 광역 경제권 ' 대구·경북은 행정과 대형 국책사업뿐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과...
대구·경북 ‘각자도생’ 끝낸다…추경호·이철우 시도지사, 김희수· 임...
행정통합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 초 광역 생활· 경제권 , 지방재정 확충까지 대구... 네 사람은 통합신공항을 단순 지역 SOC가 아닌 대구·경북의 성장 기반이자 국가균형발전 의 핵심사업으로...
신공항, 행정통합···‘TK 소외’ 논란 속 대구시·경북도 회동
생활, 경제권 으로 성장을 위한 협력 ▲휴머노이드로봇 국가 첨단전략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추진단 구성 ▲ 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 도지사는 "올해 행정통합 특별법 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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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낙후지역을 자립촉진지역과 특별지원지역으로 이원화하여 낙후지역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함 - 자립촉진지역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선정조건과 선정주체를 법으로 명문화함 - 광역경제권 사업을 국가가 주도하고 국비위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규정함 -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의 수립주체를 국가로 하고 지역선도산업 등 광역경제권사업위주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였음 - 시도혁신발전계획을 시도 발전계획으로 변경하면서 계획의 대상과 내용을 더 넓혀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였음 - 낙후지역을 자립촉진지역과 특별지원지역으로 이원화하고, 자립촉진지역의 선정조건과 선정주체를 법에 명문화함 - 지역선도산업을 대표적 광역경제권사업으로 정의하고, 사업의 선정주체를 국가로 하되,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여 광역경제권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함 - 시도혁신발전계획을 시도발전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도간 협력사업, 시도 자체사업, 기초생활권 사업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집중현상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고 전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재정상태와 SOC상태 그리고 경제규모와 수도권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임 - 주요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상태, 수도권과의 거리, 인구수 등을 감안하여 5단계로 구분하고 낙후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지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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