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헌법 논리' 보강 나서…경북도, 특별법 국회 통과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과제를 논의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단순한 헌법 연구 교류를 넘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의 법리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북도는 지난...
경북·대구, 미래모빌리티·로봇·반도체·이차전지 ‘4대 성장엔진’ ...
초 광역 경제권 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지역의... 또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 특례를 확대하고, 성장엔진 육성을 뒷받침할 메가특구 특별법 도 국회와 협력해...
미래차·AI로봇·반도체·이차전지…대경권, 국가 성장거점으로 육성
대구와 경북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미래 산업을 이끌 초 광역 경제권 으로 육성된다.... 투자기업에는 파격적인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 도 추진한다. 지역...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낙후지역을 자립촉진지역과 특별지원지역으로 이원화하여 낙후지역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함 - 자립촉진지역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선정조건과 선정주체를 법으로 명문화함 - 광역경제권 사업을 국가가 주도하고 국비위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규정함 -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의 수립주체를 국가로 하고 지역선도산업 등 광역경제권사업위주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였음 - 시도혁신발전계획을 시도 발전계획으로 변경하면서 계획의 대상과 내용을 더 넓혀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였음 - 낙후지역을 자립촉진지역과 특별지원지역으로 이원화하고, 자립촉진지역의 선정조건과 선정주체를 법에 명문화함 - 지역선도산업을 대표적 광역경제권사업으로 정의하고, 사업의 선정주체를 국가로 하되,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여 광역경제권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함 - 시도혁신발전계획을 시도발전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도간 협력사업, 시도 자체사업, 기초생활권 사업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집중현상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고 전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재정상태와 SOC상태 그리고 경제규모와 수도권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임 - 주요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상태, 수도권과의 거리, 인구수 등을 감안하여 5단계로 구분하고 낙후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지원하여야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