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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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ssue+] 가축 방역 선진화를 위한 국회 세미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1%252F283995_129945_036_v150.jpg&w=3840&q=75)
[Issue+] 가축 방역 선진화를 위한 국회 세미나
지속된다면 수입 축산물 소비로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축산 가공 식품을 유통하면서 주삿바늘이 혼입되는 문제가 발생해 어려움이 컸다. 금속 검출 기를 여러 대 설치해도...
식품별 정의 및 제조ㆍ 가공 기준 대폭 개정…다양한 식품 생산 길 열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양한 식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식품별 정의 및 제조ㆍ 가공 기준을 개정하는 등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풀고,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위생 처리 한 수산물에는 병원성 비브리오균...
ASF 철통방어 "뚫리면 안돼지"
또 ASF가 돈육 가공 품 등의 축산물 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큰 만큼 일반 관광객의 ASF 발생국 해외 여행... 또한 돼지 콜레라로 불리던 일반적인 돼지열병(classical swine fever)과 고 병원성 돼지생식기소화기증후군(HP-PRRS)...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축산물의 유통확대와 원산지 허위표시 등으로 인하여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 - 수입쇠고기의 국내 유통경로 추적에 필요한 거래기록 의무를 추가하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함 - 수입축산물이 국내산으로 허위로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여 국산 한우농가의 보호와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식육판매업 또는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거래명세서의 작성과 보관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유통 중인 축산물에 대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해당 축산물의 회수 또는 폐기를 명할 수 있고, 회수하게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음 - 그러나 공표명령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제로 해당 기관이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공표명령을 하는 비율은 매우 낮음 -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음 - 따라서 위해평가에 따라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 등의 행위를 하여 해당 축산물의 위생과 관련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자에게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 처분의 내용 등 영업 정보를 공표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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