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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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The fast-track system is not to blame (KOR)
속에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패스트트랙이라 불리는 신속처리안건의... 다수당 출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을 엄격히 제한하는 대신 소수당이 법안 심사를...
![[김형구의 시시각각] 패스트트랙은 죄가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assets.joongang.co.kr%252Fimages%252Fshare%252Fja-opengraph-img.png&w=3840&q=75)
[김형구의 시시각각] 패스트트랙은 죄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야당 반발 속에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패스트트랙이라 불리는... 다수당 출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을 엄격히 제한하는 대신 소수당이 법안 심사를 무한정 붙잡아둘 수 없도록...
'형소법 개정안' 국회 필리버스터 돌입... "개혁 아닌 개악"
이를 두고는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법무부·대검찰청도 반대 의견을 냈으나... 주 의원은 또 고(故) 이만섭 국회의장의 경우 당시 직권상정 권한 이 있었음에도 여야 합의하지 않은 안건은 상정 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심사기한을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를 거친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본회의 자동상정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국회 운영체계 확립,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 방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안건에 대해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협의를 거쳐 심사기간을 지정한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직권상정제도를 두고 있음 - 미국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 심사배제제도를 도입하여 의장의 직권상정은 위급한 상황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일정 기간 이상 계류하는 법률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고,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3/5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장과 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하고 편파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민주적 의사절차에 반하는 입법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인 방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산회를 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도록 하여 1일 1차 회의의 원칙을 명문화함 - 본회의는 국회 제1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국회 제2회의장에서 각각 진행하도록 하되,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개의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의장이 제72조·제77조·제85조제1항 또는 제8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 없이 한 행위는 무효로 하고, 그에 따라 회의를 개의하여 처리한 안건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은 무효로 함 - 의장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에는 해당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한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도록 함 -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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