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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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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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관한 법률 안(20일, 김상희 의원 등 12인 발의)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안(20일, 이종배 의원 등 12인 발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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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회재난 자율방재단 설치' 등 122건의 법률 안 제·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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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은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기능집중과 인구과밀을 해소하여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모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국책사업임 -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사업이 추진되는 인근지역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충청권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큼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됨으로 인해 인적?물적?행정적으로 잠재적인 손실을 입게 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도적인 손실 보전의 의미도 지니게 됨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되는 지역이 속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업체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역경제의 발전과 효율적 경쟁체제의 구축 등 미시적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진수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월 29일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4월 5일 송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해양위원회('09.11.16)에 진수희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09. 7. 8)에서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수희의원 대표발의안과 이상민의원 대표발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진수희의원 대표발의안과 이상민의원 대표발의안을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재회부 하였음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지역 건설업체 참여범위를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권역에 속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지역 건설 전문인력 활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함 -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 -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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