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물인데 물 아니다?…생수vs.혼합음료 소비자 혼란
따르면 우리가 흔히 ‘생수’라고 부르는 물의 대표적인 법적 명칭은 ‘ 먹는 샘물 ’로입니다. 관리법에 따라... 있는 ‘ 샘물 ’, ‘생수’ 등의 표시를 막고 있습니다. 식약처도 무색 음료에 ‘○○수’, ‘○○ 물 ’...
"어쩐지 싸더라"…정부, 온라인 생수 불법판매 집중 단속 나선다
6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지하수( 먹는 샘물 ) 온라인 유통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먹는 샘물 에 대한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먹는물관리법 은...
"30병에 만원도 안 해" 냉큼 샀는데, 코드 찍어봤더니 '헉'… 먹는 샘물 불...
따르면 국내 생수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3조1760억 원 규모로 2014년(6000억 원) 대비 5배 이상 확대했다. 기후부는 지난해 7월 기준 국내 먹는 샘물 제조업체가 59곳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문제는 시장 성장 속도를 관리 체계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여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수조를 거쳐 공급되는 온수 등에 대한 수질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저수조를 거쳐 공급되는 온수 등도 수질검사 등 관리의 대상에 포함시켜 온수에 대한 관리강화와 국민 건강권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저수조 수질관리에 대한 사각지대 발생으로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저수조를 거쳐 공급된 온수에 대한 관리강화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저수조의 물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수질검사 등 관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냉ᆞ온수기와 마찬가지로 정수기의 설치ᆞ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샘물 등의 수량ᆞ수질 등에 대한 자동계측기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하여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함 - 원칙허용 인ᆞ허가 제도 도입으로 샘물 등의 개발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 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 허가를 하도록 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함 - 먹는 샘물 등의 제조업 허가를 원칙허용 인ᆞ허가 방식으로 전환함 - 샘물 등의 수위, 수량, 수질 자동계측기의 설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먹는샘물의 취수정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에 구제역 매몰지가 조성되어 침출수로 인한 먹는샘물의 원수 오염 우려가 제기됨 - 샘물의 오염방지를 위한 예방적 규제제도의 도입이 시급함 - 시·도지사는 먹는샘물 제조에 이용가치가 높은 샘물의 부존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을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샘물보전구역에서는 각종 오염유발시설의 설치 행위를 금지하여 샘물의 오염을 방지하고, 해당 샘물에서 징수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의 일부를 시·도에 지원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