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진수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17일 신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2월 22일 박준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함 - 종전부동산 매입 시 국가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업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등의 수용 재결 신청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유수면매립지 총사업비 정산 시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당시 현실이용상황으로 평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특례도입으로 인한 개발이익 증가분의 100분의 20 이상을 도서관, 문화회관 등 제20조제2항 각 호의 시설 설치비용으로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 민간의 자본과 창의를 활용한 지역개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업도시 개발유형을 통합하고, 최소개발면적을 완화하며, 기존 기업이나 대학의 주변지역 개발이 용이하도록 공장 또는 대학교 등에 인접하여 개발하는 경우 개발구역 면적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는 등 기업도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으로 구분하던 기업도시 개발유형을 통합함 - 개발구역 면적을 완화하고 공장, 산업집적기반시설, 업무시설 또는 대학을 운영하는 법인이 그 공장 등에 인접하여 개발구역을 제안하는 경우 개발구역 면적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이익의 사용용도 중 조성된 토지의 무상양도를 폐지하고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 인하에 사용토록 하며 개발이익 환수기준을 해당 지역의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토지 등의 재결 신청기간을 현행 1년 연장에서 2년 연장으로 확대하고, 부칙에 재결신청기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사업시행자의 부도, 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 토지의 직접사용비율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유수면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당시 현실이용현황으로 평가토록 하고, 부칙에 유효기간 및 비용부담의 사후조정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개발유형을 통합함에 따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개발구역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함 - 합헌성 제고를 위한 법령정비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선수금 승인내용의 주요내용을 법률에 규정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12일 신영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2009년 6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1일 이시종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여 2009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기업도시 시행자가 간선시설·공공편익시설 설치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 그 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이익의 사후조정 과정에서 개발이익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개발구역 밖 간선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한 재투자 계획의 비용 부담 등을 재조정하도록 하여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함 - 기업도시 안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시설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에 대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기준 및 절차는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진수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17일 신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2월 22일 박준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함 - 종전부동산 매입 시 국가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혁신도시에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혁신도시에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설치 및 지정하여 줄 것을 광역시ᆞ도ᆞ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해당 혁신도시에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설치 및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만 설립이 가능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전국 혁신도시에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시장ᆞ군수 및 구청장뿐만 아니라 시ᆞ도지사도 학교부지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혁신도시의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이 학교를 설립ᆞ운영하고 교육ᆞ장학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방대학 출신의 우수인력을 일정 비율의 범위에서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함 -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시 종전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하고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종전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동산을 매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함 -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종전부동산 매입시 국가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함 - 시ᆞ도지사는 혁신도시 내 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기업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등 지원을 하는 기업유치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