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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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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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과학적 근거 없이 고시의 기준과 규격을 달리 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ᆞ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ᆞ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기구 및 용기ᆞ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받은 경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인정이나 심사의 취소에 따른 청문 조항을 추가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식품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품목도 다양화되면서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값싸고 질이 낮은 식품과 위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 등이 빈번하게 수입되고 있음 - 수입업자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수입업자 스스로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문제 등에 대해 원인을 파악하거나 개선하려는 자발적인 노력이 부족함 -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이 법을 위반하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식품을 채취·제조·가공 등을 하는 식품 관련 영업자들의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나 정부에 의존하고 자발적으로 문제를 확인하여 문제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형편임 -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식약청장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로 하여금 직접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수입신고시 부적합 식품등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거나 유통 중인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결과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영업자에 대한 식품안전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수입식품 중 식약청장이 정한 식품 등에 대하여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검사명령제도를 도입함 - 자가품질검사 결과 위해한 식품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국제식품규격업무를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업무로 명확히 규정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2009년 7월 식품 중 잔류농약에 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7.6%는 농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에 농약이 절대 잔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3년간 141종의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수거·검사를 한 결과 상추 167건 등 1,919건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음 -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어 현행법 제7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 등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설정하도록 하고,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할 경우 제조·수입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 설정의 요청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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