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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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T·SKB·LGU+, IPTV 단독상품 가입 거부…총 4900만원 과징금
상위법인 '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위임 규정에 따라 위원 장 직무대행 범위를 회의 관련 사항으로 한정하고 일부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는 '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 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무조건 3년 약정·단독 가입 안돼"…방미통위, IPTV 3사 과징금 철퇴
두 번째 보고안건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 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다. 상위법인 방미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임 규정에 따라 위원 장 직무대행 범위를 회의 관련 사항으로 한정하고 일부 조항의...
방미통위 첫 전체 회의 … 방송 사 재허가· 방송 3법 후속조치 이뤄져
지난해 10월 「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 이후 첫 전체 회의 로, 이달 1일 새롭게 4명의 상임·비상임 위원 이 임명·위촉되며 회의 를 열 수 있는 의사정족수를 갖춘데 따른 것이다. 방송 ·미디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목적에서 공정성을 삭제하고, 위원장의 보수 한도를 법률에 규정하는 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 개선을 위해, 심의위원장의 탄핵 소추 규정을 마련하고, 심의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며 자동 위촉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제안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의 탄핵 소추 근거를 마련하고, 상임위원 3인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에 사무조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방송통신위원회에 사무총장직을 신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 등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동일한 심의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재 수단을 정할 수 있는 주체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이원화 되어 각각 서로 다른 제재 수단을 정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결정의 심의·의결 또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화 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에 과징금 부과에 대한 심의·의결을 포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 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처분을 명령하도록 함 -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을 정할 수 있는 주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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