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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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원청, 계약이행보증서 받고도 대표 개인 연대보증 요구 갑질
특히 기업 대표자가 기업 채무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에 따른 보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법적 구제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행정상 제재와...
![[민법개정위 개정안 개요] 담보 관련 민법 등 규정에 대한 개정안 개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4381_127344_2028.jpg&w=3840&q=75)
[민법개정위 개정안 개요] 담보 관련 민법 등 규정에 대한 개정안 개요...
그 입법의 배경에는 이미 2008년 3월 법률 제8918호로 제정·시행된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 있는데, 이 법률은 1999년부터 진행되어 2004년 초에 국회에 제의된 민법개정안의 보증 관련 규정들이 중요한 기초를...
"세입자도 골라 받는다"...임대인 우위 시장에 '면접론' 부상
실제로 외국 일부 국가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자기소개서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보증인 서류 등을... 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한국은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 하기 위한 특별법 중심 체계를 갖추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 우리나라 특유의 인정주의에 따라 특별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제적 부담에 대한 합리적 고려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이 만연하고 채무자의 파산이 연쇄적으로 보증인에게 이어져 경제적·정신적 피해와 함께 가정파탄 등에 이르는 등 보증의 폐해가 심각함 -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정하고, 보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며, 금융기관과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채무자의 신용에 대한 정보를 보증인이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금전거래를 확립하려는 것임 - 금융기관 보증계약의 요건을 엄격화하고 보증인에 대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함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 금융기관을 비롯한 채권자들이 물적 담보가 없는 채무자들에게 금원을 대여하거나 일정한 채권, 채무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보증인의 입보를 요구하는 대출방식을 고수하고 있음 -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보증인 입보 요구로 인하여 채무자가 도산상태에 빠지면 보증인마저 연쇄 도산에 이르는 이른바 ‘도미노 도산’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음 - 보증인의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보증인과 채권자 및 채무자 사이의 권리, 의무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함 -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증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 배우자 있는 자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일방은 일정한 기간 이내에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의 공여 또는 공여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채권자는 보증인이 되려는 자에게 보증계약의 체결 전에 주채무 및 보증채무의 목적, 채무자의 자력, 주채무에 대한 담보의 유무, 보증인 사이의 분별의 이익 유무, 보증인의 최종부담부분 및 채권자가 알고 있는 신용정보 등 보증인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 - 채권자는 채무자가 일정기간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증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여 보증인이 보증채무 증대로 인한 손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월 28일 손범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9년 1월 29일 회부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2일 우윤근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9년 9월 3일 회부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2. 17.)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7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09. 9. 24.)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에서는 채권자의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채권자가 제5조의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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