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0-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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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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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운동선수들은 잦은 대회출전과 훈련 등으로 수업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학력이 일정수준 이하에 머물게 됨 - 운동을 중단하면 심리적·사회적 혼란을 경험하고 학업 적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됨 - 운동과 학업의 양자택일이 아닌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문화를 만들고, 학생운동선수들이 운동을 그만 둔 이후에 학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학업적응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학생운동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운동선수가 정규수업을 충실히 이수하도록 감독하여야 함 -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운동선수에 대한 학력증진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함 - 학생운동선수가 운동을 그만 둔 이후에 학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학업적응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교에 학생운동선수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대응, 학업적응능력 향상 및 진로 결정 등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 학교상담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유재중의원등 10인2010-08-26

1809182대안반영폐기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에서 운동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