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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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론)100주의 주주, 중국의 실험이 한국에 묻는 것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나도록 실제 제기된 소송 은 10건 남짓이다. 권리를 만드는 일과 권리 행사 주체를 확보하는 일은 별개의 과제다. 이 공백이 가장 깊은 곳이 코스닥이다. 코스닥 상장사는 개인...
소상공인연합회 " 집단소송 제 확대·소급 적용, 생존권 위협"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집단소송 제 적용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법 시행 전... 현재 집단소송 제는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에 따라 증권 분야에 한정돼 운영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를...
집단소송 확대 움직임…"소상공인에 너무 가혹"
제도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등에서 증권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집단소송 제를 소비자... 수준의 소송 위험을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과 비례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또 집단소송 사유를 법 시행...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 행정소송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소송법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안을 작성함 - 항고소송의 대상을 협의의 처분 뿐만 아니라 권력적 사실행위나 법규명령·규칙으로 확대하여 항고소송의 범위확대를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의 폭을 넓힘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나 명령 등의 거부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처분이나 명령 등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함 - 행정청이 장래에 일정한 처분이나 기타의 직무행위를 할 것이 임박한 경우에 그 처분이나 명령 등을 금지하는 예방적 금지소송을 도입함 - 원고적격을 기존의 법률상 이익에서 정당한 이익으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권익확대를 도모함 -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로 집행정지의 요건을 개정하고, 집행정지시 발생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담보부집행정지제도를 신설함 - 가처분제도의 도입, 법원은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인 행정청에게 처분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 규정을 신설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내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산업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 -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 거래소 허가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 제도 등을 도입함 - 중견 상장기업의 다양한 직접 금융을 위하여 신주인수선택권증권 발행 등을 허용함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정비함 -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신설함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에서 3조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도록 함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등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투자은행으로서 기업금융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중개업무 외에 기업대출, 비상장주식에 대한 내부주문집행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를 위해 거래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불법 장외거래에 대한 규제를 위하여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함 - 장외파생거래 등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G20 정상회의의 합의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채무불이행이 국내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청산하도록 함 -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공정한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규제를 현행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 -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의 선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새로운 자산관리 수요에 부응하여 수탁 가능한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전 외 재산신탁에 대한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등 신탁업 규제를 개선함 - 주주총회 및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를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우리사주조합원의 투자자로서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행가액 등이 확정된 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청약 시점을 개선함 - 상장된 중소ᆞ중견기업의 효율적이고 다양한 자금조달ᆞ합작투자 등을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 및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의 발행을 허용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신주인수선택권증권 등의 발행사유, 발행가액 등에 대하여 규제를 둠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함 - 증권의 인수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의 발행 등 신규 자본조달 등의 경우에도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기업의 대규모 자본 및 부채조달에 대한 공시를 강화함 -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체계를 개선함 - 임원자격제한 요건 등 그 밖의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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