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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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HL만도 중대재해 수사 확대 촉구…본사 압수수색·특별근로감독 요구
HL만도와 조 대표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제기했다. 정혜경 의원은 이날... 배치 등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사고 당시 개별 작업자의...
![[메가특구, 위기와 기회 ①] 기간제 사용기간 논란 20년 "사용사유 제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6442_114558_1958_v150.jpg&w=3840&q=75)
[메가특구, 위기와 기회 ①] 기간제 사용기간 논란 20년 "사용사유 제한...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대상 업무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같은...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에 따르면 기간제를 2년 이상 사용하면...
"정몽원 HL그룹 회장이 HL만도 중대재해 책임져야"
생산설비 보전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 법)상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청업체는 파견 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으로부터 일별 작업 대상과 작업 내용을 직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하고,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근로자보다 우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직의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하여 비정규직의 불필요한 양산을 방지하고 노동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파견근로자를 소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어 적극적인 보호 방법으로서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시행의무 및 이를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해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근로자를 불합리한 차별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침체와 경제위기로 인해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 하는데 어려움을 느껴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정규직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고용 불안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이에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거나 단시간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전환하는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 사용자의 부담 경감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사용자의 부담 경감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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