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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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 위기와 기회 ①] 기간제 사용기간 논란 20년 "사용사유 제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6442_114558_1958_v150.jpg&w=3840&q=75)
[메가특구, 위기와 기회 ①] 기간제 사용기간 논란 20년 "사용사유 제한...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법)에 따르면 기간제 를 2년 이상 사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을 꺼리는 기업들이 3개월, 5개월 같은 초단기계약직을 주로...
장애인성폭력 발생 표준사업장, 2년간 법 위반만 12건·과태료 5900만원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8건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건 ▲최저임금법 1건 등 총 12건으로, 5900만 원의...
김포시,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노무관리 기준 통일…담당자 190여명 교육
이번 교육은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에게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 점을... 현행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은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현실적으로 고용의 불안정성과 저임금에 노출되어 있음 -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 및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고용불안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해 근로자 간 계층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비정규직의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해 비정규직의 불필요한 양산을 방지해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직의 남용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비정규직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차별시정제도는 시정신청 기간(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까지)이 지나치게 짧아 신청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 차별처우는 그 특성상 해당 근로자가 인지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차별처우를 받았다하더라도 시정신청기간(3개월) 동안 이를 인지하기 쉽지 않음 - 차별시정을 차별적 처우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도록 신청기간을 확대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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