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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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I가 일자리 대체하면 기업에 '전환 분담금'…AI 충격 대응기금 신설 추...
기업의 고용 감소가 AI 도입 때문인지 경기침체 나 사업 재편, 해외 이전 등 다른 요인에 따른 것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고, AI가 기존 업무를 자동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
![[중도초대석] 김석규 대전세종충남경총회장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6y%252F08m%252F10d%252F2026081001000734900033701.jpg&w=3840&q=75)
[중도초대석] 김석규 대전세종충남경총회장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내수 경기 침체 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악재 속에서 임금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달한 지역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한 기본급 상승에 그치지 않고 각종 수당과 4대 보험 료...
해고 잦고 비정규직 많은 기업에 보험 료율 최대 40% 올린다
또 "해고는 경기침체 , 산업구조 변화, 기업 경쟁력 저하 등 다양한 요인에서 발생한다"며 "건설업이나 관광업처럼 산업 특성상 고용 변동이 큰 업종의 경우 기업의 책임과 무관하게 높은 보험 료를 부담할 수 있어 업종 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구의 장기간 육아휴직과 장기 중증질병ᆞ부상 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권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기간 연장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구직급여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을 180일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자발적 이직 및 부분 실업 시 급여지원을 위해 부분실업급여ᆞ소득지원급여ᆞ이직준비 급여ᆞ재충전급여 등을 신설하며, 일ᆞ가정 균형 지원 강화를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예술인 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가족돌봄휴직 급여ᆞ가족돌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고용보험 적용범위, 지원수준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수준임 -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청년 실업자 등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고 연대급여를 도입하여 노동시장취약계층에 대한 실업부조수당 지급,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부담을 강화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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