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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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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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상실 청구 에 대한 선고 는 연평균 133건이며 이 중 87건(65.4%)이 인용됐다. 같은 기간 부모에 의한 아동 학... 지자체가 청구 는 물론 후견인 선임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인용 조건도 까다롭다. 현행법은 ...

seoul.co.kr2025-11-18중립

[단독] 아동 학대 2만 건인데 친권 박탈 87건뿐…“선제적 개입해야”

(2020~2024년) 친권 상실 청구 에 대한 선고 는 연평균 133건이며 이 가운데 87건(65.4%)이 인용됐다. 같은 기간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가 연평균 2만 4500여건, 자녀 강간·강제추행이 연평균 200여건인 점을 고려하면 극소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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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학대살해죄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법사위 소위 통과

대표발의한 '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처리했다. 현행법은 ... 검사가 친권상실 심판 또는 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621공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원인으로 인해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임산부에 대한 상담 제공, 지원 연계 등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을 거쳤음에도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위기임산부의 산전·산후 보호를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요청,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을 연계할 수 있음 - 위기임산부 지원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은 임산부로서 보호출산을 원하는 사람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음 - 의료기관은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야 함 - 보호출산 신청인은 출산일로부터 7일 이상의 숙려기간 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인도 요청할 수 있음 - 아동의 인도된 때부터 친권의 행사는 정지되며, 아동을 인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위기임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비식별화 및 아동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출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역상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인적사항, 유전적 질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상황 등 상담내용이 포함된 출생증서를 작성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증서를 밀봉한 봉투 겉면에 아동의 성명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함

보건복지위원장2023-09-21

2121784상임위 심의

청년자립 지원법안

- 현행법령상 연령대별 취약계층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근거는 노인(「노인복지법」), 아동(「아동복지법」)에 그침 - 청년의 경우 아동청소년 시절 법적 보호아래 있다가 일정 연령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갑작스러운 사회진출과 자립을 요구받게 되지만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른 체계적이고 적확한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음 - 정책수요가 있음에도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임 - 청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청년과 사회,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년이 취약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삶의 질을 보장받으며 행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취약상황에 놓인 청년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청년의 복지 향상에 대한 국가와 청년의 책무를 바탕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내용, 방법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자립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문화,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취약계층 청년의 가족에 대하여 상담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취약계층 청년 복지지원과 관련된 단체, 취약계층 청년 간의 자조모임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약계층 청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약계층 청년 복지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청년 복지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함

윤창현의원 등 12인2023-05-04

2121733상임위 심의

아동기본법안

-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선언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보편적 아동 정책 패러다임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 - 아동정책의 보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정책기본법을 제정함

양금희의원 등 30인2023-04-28

유사 개정안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 중 가해자가 피해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미성년 자(子)인 피해청소년에 대한 가해자의 친권상실 청구의 주체를 해당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로 한정하고 있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 -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뿐 아니라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동법 제24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따른 교원 등도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결정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 주체를 넓혀 미성년 자(子)인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영희의원등 12인2009-01-22

1800573임기만료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는 가정위탁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가정위탁이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 위탁가정의 선정기준과 가정위탁기간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보호자가 약물 또는 알콜 중독 등으로 인하여 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친부모의 귀가 요구를 거부할 법적 권한이 없음 -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하고 위탁가정 부모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위탁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가정 부모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자가 해당 아동을 보호·양육하기 위하여 귀가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아동의 입소를 조치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을 귀가조치 하되,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보호자가 약물 또는 알콜 중독 등으로 인하여 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해당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청구하고,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아동을 보호하도록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친권자가 가정위탁 중인 아동에 대하여 친부모가정복귀를 신청한 경우 해당 아동을 친권자가 보호·양육하도록 하되, 지역가정위탁지원센타의 장이 친권자가 약물 또는 알콜 중독 등으로 인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고,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아동을 보호하도록 함

권영세의원등 20인200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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