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임업 규제 풀고 석재·정원 키운다… 산림분야 3개 법률 안 국회 문턱 넘...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안 통과로 산지관리 분야에서는 임산물을 심거나 캐는 행위가...
임업인 부담 줄이고 정원 늘린다…산림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27일 산림청에 따르면 임업인의 경영활동 지원과 재해복구 신속화, 석재산업 활성화, 정원 인프라 확충 등을 담은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 지난 26일 국회...
석재·정원 정부지원 확대된다…산지 관련 3개 法개정안 국회 통과
산림청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임산물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월 22일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11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후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대안)?을 마련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수목원이 갖추어야 할 시설 중 “수목유전자원의 전시시설”의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그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수목원조성계획 수립과 사업집행 시 업무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국립수목원을 조성할 경우에도 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ᆞ공고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국가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함 -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지 못한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한 경우에 벌금 처분을 과태료 부과로 함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2월 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후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관리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국가적인 과제로 다룰 만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음 - 현행법은 수목유전자원 중 특히 그 보존적 가치가 높은 희귀·특산식물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지 않아 법률 해석상 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수목원 안에서의 식물의 훼손, 꽃·열매의 무단채취 등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이에 희귀·특산식물을 정의하고 수목원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그에 대한 벌칙조항을 두는 등 보다 적극적인 수목유전자원의 보전방안을 마련함 -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수목원의 등록·등록취소 및 등록말소 등과 관련된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수목원조성예정지 안에서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억제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볼 때 일정한 벌칙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함 - 국가사무 중 산림청장의 권한 지방이양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