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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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자기야, 오늘도 그 시간에?" 새벽 2시까지 학원 뺑뺑이 돌린 아내의 '진...
아동복지법 제3조를 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그러면 아이들이 미성년 자녀분이 있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연자분은 아빠가...
'부모따돌림'은 정신적 아동학대…"단독 친권 ·양육 관행 벗어나야"
아동 복리를 최우선으로…전문가 판단이 필요할 때 우리나라 민법 제912조는 친권 을 행사함에 있어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모에 앞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팩트체크] 미지급 양육비, 이혼 배우자의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9.yna.co.kr%252Fetc%252Finner%252FKR%252F2026%252F04%252F03%252FAKR20260403091300518_09_i_P4.jpg&w=3840&q=75)
[팩트체크] 미지급 양육비, 이혼 배우자의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비양육 부·모가 경제적 무능력자인지는 재판부가 의무자의 소득, 재산, 건강 상태, 연령, 성별 등을... 규정한 민법 제947조 등을 토대로 " 미성년 자인 손주를 대신해 친권 자인 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이력이 있는 부모의 자녀 면접교섭 시, 법원이 이를 확인하고 결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행위자와 가정폭력에 자녀를 노출시킨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양육책임을 정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 전력을 반드시 참작하도록 함 - 피해아동에 대한 향후 아동학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가정폭력 발생사실 등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에서 그 사실을 고려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 가정폭력 발생사실을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친권자로 정해지지 않았던 부모의 다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이 개시되도록 함 -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친생부모 또는 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이 개시되도록 하여 부적격의 부 또는 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됨으로써 미성년자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미성년자의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 취소, 파양 또는 양모부의 사망의 경우 가정법원에 의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선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후견인 선임 후 양육환경이나 양육능력의 변경 등으로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함 - 단독 친권자가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 가정법원에 의한 친권자의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모의 이혼, 혼인의 취소, 인지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친권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하기에 부적격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친권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변경하거나 따로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함 -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후견인 선임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단기간이라도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공백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후견인이나 그 대행자를 선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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