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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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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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권리보장법안
-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 등을 제시하지 못함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을 통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함 - 장애인 관련 법률의 체계 정비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과 같이 장애인 문제를 권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장애인 정책의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함 -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권리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르고자 함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장애인의 권리 보장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을 설립함 - 장애인 학대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시정명령을 도입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복지 정책방향은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의하여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 - 장애인 자립생활의 중요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장애인 자립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
장애성년후견법안
- 현재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성년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민법」상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제도를 두고 있음 - 현재의 후견제도는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라는 용어가 부정적 의미로 인식된다는 점, 2) 법원의 선고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점, 3) 선고결과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해당 가족의 불명예로 인식되어지는 점 등으로 인해 활용도가 극히 낮음 - 현행 제도는 오랫동안 장애인들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아왔음 - 장애 성년자의 특수한 요구를 반영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함 - 후견법인 등에 대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어 선진적인 후견제도 정착에 미흡한 점이 있음 - 장애성년후견법을 제정하고자 함 - 장애인이 장애성년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재산을 관리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 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성년후견심의위원회의 감정서를 참작하여 장애인 본인의 심신상태, 생활 및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자의 직업, 경력, 본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본인의 의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 - 법원은 후견심판 선고를 위한 조사 및 자문을 위하여 위원장 1명과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성년후견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법원의 판사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에 대한 타인의 개입 또는 보호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스스로 결정하여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을 유도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 이에 중증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참여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자립하려는 장애인의 다양한 자립생활 욕구에 부응하고 자립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자립생활센터의 예산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지역사회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우선권을 제공하거나 자립생활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등록 진단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들 장애인의 등급판정 및 장애등급 재조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음 - 따라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의 초기진단에 필요한 검사비용 및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장애 재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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