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361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0086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 남침을 당하여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병역의무가 없는 14세~17세의 소년·소녀들은 불법으로 현역병에 동원되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큰 희생과 공헌을 하였음 - 국가를 위해 공헌한 약 1,1000명의 6·25 참전소년병에 대한 보상, 교육, 취업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6·25 참전소년병의 공로를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조속히 처리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려는 것임
김소남의원등 11인2008-06-25
1800065임기만료폐기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2 연평해전뿐 아니라 해외 파병으로 인해 사상자 발생시 참전유공자 적용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 국가에 대한 국민의 희생과 노력에 대해 책임지는 국가상을 실현하고자 함
구상찬의원등 14인2008-06-2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