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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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 총리 "규제 합리화 성과가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특히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불합리한 행정절차와 획일적인 기준을 합리화 하고,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 미래 신산업 성장지원 먼저 ESS 산업은 재생 에너지 ...
한국은 세금으로 집값 낮추려는 사실상 유일한 나라
응축된 조세 저항의 에너지 는 국가를 무너뜨리고 역사를 한 단계 발전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예언자... 청와대와 민주당은 그것을 ‘ 합리화 ’ ‘정상화’라고 부르지만 표적이 된 납세자들이 얼마나 동의할지 모르겠다....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jungilbo.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01105013318.jpg&w=3840&q=75)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
(안 법 §88①) ○ 세무행정 효율성을 증대를 위해 과세예고 통지대상 기준금액을 합리화 ※ (現) 고지세액... 법인 보유 토지에 대한 이용 현황 신고 의무화(안 법 §120 등) ○ 법인 소유 토지의 분리과세, 별도합산 대상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수급ᆞ가격 위기가 장기화ᆞ상시화되면서 에너지 위기 지속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에너지 수요 효율화는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보완하고 사회ᆞ경제적 비용 저감, 에너지 안보 강화 및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임 - 에너지 저소비ᆞ고효율 경제로 근본적 전환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함 - 최근 EUᆞ미국ᆞ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 공급망 전반에 탄소중립과 에너지 효율 개선 요구를 강화하고 대대적인 법령 제ᆞ개정을 통해 이행력을 강화하는 추세임 - 우리 수출기업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추진에 대한 대비를 요구받고 있음 - 국가 전반의 에너지 수요관리 및 효율 정책 강화를 위해 법체계 전반을 정비ᆞ보완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 효율향상과 기후위기 대응, 이행과정에 있어 정책 이행력을 강화하고, 세부적인 이행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옴 -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ᆞ저소비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ᆞ정비하려는 것임 -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항목들 간 위상ᆞ수준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항목을 수정 및 보완함 -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사문화된 에너지저장의무 부과를 삭제하고 미이행하는 기관, 단체 등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 -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를 추진하여야 하는 대상을 추가로 정의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의무 이행 및 결과 공표 등의 근거를 신설함 - 수요관리투자계획 및 결과의 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평가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도록 함 -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교육ᆞ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중매체 활용 강화, 민간단체 지원, 필요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절차상 이원화되어 있던 공공ᆞ민간사업자의 의무를 통일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이행 의무를 독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조문을 모아서 정비하고 사후관리의 근거를 지원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별도 조문으로 신설함 -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효율 향상 및 수요절감을 위해 정보체계 구축, 운영 관련 추진 근거를 신설함 -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아닌 에너지사용자가 진단기관을 통해 에너지진단을 받기 위하여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효율측정, 신고 등의 의무사항이 존재하나 의무사항의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면제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 - 의무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 공표 시 공표대상자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진술기회 부여를 위한 근거를 신설함 - 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요건과 대기전력시험기관, 고효율인증시험기관의 지정요건을 동일하게 관리하고자 요건을 통일하고 시험기관 관리강화를 위하여 취소된 시험기관은 일정 기간 이내에 다시 지정 또는 승인을 할 수 없도록 근거를 신설함 -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고효율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완화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에너지절약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은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단순히 에너지의 절약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국가에너지이용합리화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함 -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가 포함되도록 명시하지 않았음 -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대상에 제외되어 있는 건축물의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를 위한 제품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건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는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본회의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87회국회(임시회)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인 에너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내용에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건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는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위원회대안을 본회의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87회국회(임시회)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의결함 - 하지만, 2010. 2. 25..위원회대안을 의장에게 제안하여 접수된 후 일부 개정규정에 대한 환경부의 반대의견 표명으로 인해 본회의 심의대상 안건으로 작성되지 못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평가업무를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추가하고,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함 - 에너지절약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근거를 신설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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