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KT "동일 가치, 동일 대가" vs LGU+ "동일 그룹이라도 가치 달라"
확실한 수요 와 경쟁적 경매 참여 의사가 있는 시점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직전 대가... 것이 전파 법 령 취지에 맞게 해석하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대역 대가에는 가격이 설정된...
AI만큼 중요한 주파수 재할당…정부 결정에 ‘네트워크 경쟁력’ 기로 ...
전파법 상 정부는 사업자에게 이용기간 만료 1년 전 주요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하고, 사업자는 만료 6개월... 재할당에는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지 않고 신규 할당되는 주파수에 비해 경제적 가치가 낮은 것으로...
![[주파수 리빌드] 6G 분기점…정부-이통사, 서로 다른 '셈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ily.co.kr%252Fphotos%252F2025%252F01%252F20%252F2025012011495633498_l.jpg&w=3840&q=75)
[주파수 리빌드] 6G 분기점…정부-이통사, 서로 다른 '셈법'
전파법 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자에게 이용기간 만료 1년 전에 주파수 할당방법 변경 등 주요 사항을... 재할당에는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지 않고 신규 할당되는 주파수에 비해 경제적가치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기준은 예상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임 - 해당 산정기준에 따른 할당대가 산정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시행령은 산정기준에 대한 현행법의 위임이 없음에도 과거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새로운 산정기준으로 임의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적절한 주파수 할당대가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반복될 우려가 있고 적정 주파수 가치가 기준을 가지지 못한 채 논란이 확대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기준을 상향 입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의 건수와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변형카메라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강화하여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 공익목적이 명확하고 악용의 우려가 없는 변형카메라에 대해서만 제조, 수입, 판매, 배포 및 광고를 허가하도록 함 - 변형카메라 취급허가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함 - 무선송출 기능이 있는 변형카메라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또는 연구개발 목적 외에는 그 허가를 할 수 없게 함 - 변형카메라 취급자가 변형카메라 구매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도록 함 - 변형카메라의 취급 단계별 이력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변형카메라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이력 등록 등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 변형카메라 단속을 위한 보고, 자료 제출, 출입 및 검사를 규정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송출변형카메라를 취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2.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환경친화적인 무선국 설치 근거를 마련함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인증제도를 개편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0년에 개정된 전파법 중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의 경우 시장기능을 통하여 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주파수 경매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무선국 준공검사제도를 간소화하며, 정보통신기기의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의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일부 개정사항은 타당성이 부족하여 개정이 필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