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360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은행 AI해킹 피해보상, 쿠팡보다 최대 몇배 가능? [사건X파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tn.co.kr%252Fimg%252Fcomm%252Fytn_sns_default.jpg&w=3840&q=75)
ytn.co.kr2026-10-11중립
은행 AI해킹 피해보상, 쿠팡보다 최대 몇배 가능? [사건X파일]
그리고 이걸 결국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구조 일 것 같은데... 등을 행정 조치도 생각해 볼 수 있구요.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안전조치 의무 를 위반 한 경우 형사처벌 규 정도 ...

imaeil.com2026-10-10중립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는 상한…부가세 10%, 간이과세 중개업소는 4...
송파구청의 행정 지도 권고를 받았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그런 광고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사실은 없는 거고, 어느 정도 의 강요하는 발언을 한 것인지에 따라서 업무방해가 될 수 있겠죠"라고 말했다. ◆부가세...
![[인문자의 금융위원회 금융 행정 이야기] 절차는 공정했는가, 결과는 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10%252F20261010144759389187.png&w=3840&q=75)
ajunews.com2026-10-10중립
[인문자의 금융위원회 금융 행정 이야기] 절차는 공정했는가, 결과는 정...
어느 정도 의 가치를 인정받는가. 사업계획과 지배 구조 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완할 기회는 충분히... 국민은 군주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주권자이며, 행정 권은 법률 과 민주적 통제 아래 행사되어야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3590임기만료폐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의무의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하여 행정법규 위반 사범이 양산되고 있음 -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형사처벌에 수반되는 국민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업무감소로 인한 행정비용 절감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달곤의원등 10인2009-01-16
1803073임기만료폐기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의무의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하여 행정법규 위반 사범이 양산되고 있음 -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형사처벌에 수반되는 국민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업무감소로 인한 행정비용 절감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달곤의원등 10인2008-12-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