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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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윤한홍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0417495701393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윤한홍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11인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 이에 등록 신청 주체가 없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도 등록...
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AI·안전·민생 법안...
다만 「 독립유공자예우 법」 제5조상 유족·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4세대 이후 후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교육위원회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 안> 현행법 ...
보훈부 " 독립유공자 보상 범위 2代까지 확대…2027년부터"
담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300여명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새롭게 보상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 중 손자녀의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보상금 수급 권한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확대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맞추어 관련 준용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 강점 때에 호적 등재를 거부하거나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호적을 취득하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유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가족관계 등록 없이 사망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유족의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순국선열ᆞ애국지사사업기금과 보훈기금의 운영ᆞ관리를 위하여 각각 설치ᆞ운영해 오던 순국선열ᆞ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와 보훈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합함 - 독립유공자 유족의 가족관계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교육지원 실시기관을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가 응분의 보상과 예우를 다하여야 함 - 현행법에서는 유족의 범위를 최대 손자녀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독립유공자로 등록될 당시에 이미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나 앞으로 추가적인 사료(史料) 등의 발견으로 뒤늦게 독립유공자로 등록될 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응분의 보상과 예우를 해야 할 대상이 없게 될 가능성이 큼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손자녀에서 증손자녀로 확대하고, 독립유공자로 등록될 당시에 증손자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라도 국가가 반드시 그 직계비속 1명에게 응분의 보상과 예우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의 자녀·손자녀 등이 혼인·입양 등으로 인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된 경우에는 그 이후로부터 보상금 지급 등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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