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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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기 기증 1위 스페인, DCD 비용 전액 보상·의료진엔 수당 지급
1979년 제정한 ‘ 장기 적출 및 이식에 관한 법률 ’이 “ 장기 적출· 이식 과정이 장기 기증자나 유가족에게... 이는 장기이식 을 촉진해 이식 건수와 품질·생존율을 높이는 데 집행된다. 이 외에도 안달루시아 등 ...
우크라이나 EU 가입 추진 동향과 산업별 규제 변화
이에 따라 EU 가입은 특정 정부의 정책을 넘어 국가적 합의이자 장기 적인 국가 발전 전략으로... 건설자재 우크라이나는 2020년 제정한 「건설자재의 시장 제공에 관한 법률 」(№850-IX)을 통해 EU 건설자재...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3건 등 총 7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대안)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이주영의원 대표발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이식 수술 후의 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이식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기이식 수술 후의 사후관리에 관한 기록을 이식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6개월 마다,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매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만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유·가족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뇌사판정위원회를 간소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정신질환자와 지적장애인 가운데 정신과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뇌사자 등의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유·가족의 동의는 기존 선순위자 2인의 서면동의에서 선순위자 1인의 서면동의로 완화함 -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는 등록기관 중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만 수행하도록 규정함 -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절차를 정비함 - 뇌사판정위원회 구성을 기존 6명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에서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축소함 -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뇌사판정위원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통보를 받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뇌사판정 및 장기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 장기등 기증설득 및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구득기관 제도를 도입함 - 장기를 이식받은 자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일정 주기마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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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만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유·가족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뇌사판정위원회를 간소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정신질환자와 지적장애인 가운데 정신과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뇌사자 등의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유·가족의 동의는 기존 선순위자 2인의 서면동의에서 선순위자 1인의 서면동의로 완화함 -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는 등록기관 중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만 수행하도록 규정함 -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절차를 정비함 - 뇌사판정위원회 구성을 기존 6명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에서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축소함 -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뇌사판정위원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통보를 받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뇌사판정 및 장기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 장기등 기증설득 및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구득기관 제도를 도입함 - 장기를 이식받은 자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일정 주기마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등록기관·뇌사판정기관·이식의료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가 등록절차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뇌사판정서 등의 사본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음 - 시정명령과 관련한 재량행위의 요건을 구체화하지 아니하고 행정편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정명령의 기간을 명확히 함 -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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