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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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산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 추진
서산소방서,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서산소방서(서장 김상식)는 화재 위험성 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해양 교통 관제센터는 해상교통 관제사들이 선박 의 항만 출입, 또는 연안 항로항행 선박 의 안전 한 해상교통 을 위해...
행복한 서산시 건설을 위한 다양한 활동 추진
및 선박 폐기물 투기 행위, 안전 속도·통항 방법 위반 등 사고 유발 가능행위, 해상 부유물 수거 및 처리 등... 사례와 위험성 을 알리고, '서다·보다·걷다' 교통안전 방어보행 3원칙 등을 홍보품과 함께 전달하며...
"아이들의 안전 이 행복의 시작"…충북학생수련원 제천분원 ' 안전 체험관...
◆ 이명숙> 네, 해상 에서 발생하는 사고 는 일반 교통사고 에 비해 위험성 이 크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선박 안전 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올바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직원법중개정법률안
- 국제해사기구에서 1995년 7월 개정한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함 -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 선박직원의 해기능력(海技能力)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승무경력 개념의 도입으로 현행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해양관련분야 육상근무경력이 승무경력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존의 해기사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기득권보호차원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규정을 두고자 함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자의 해기사면허 유효기간 자동연장제가 폐지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이 조항의 시행시기를 연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도선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위해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해기사 면허의 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거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음 - 선박에 승선하여 수로를 안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선박운항에 참여하는 도선사에 대하여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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