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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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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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관리위원회에 상류 지역 참여를 확대하는 한강수계 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인천시가 강화군 등 하류... 포함하는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수원 ...
기초단체장 한강수계 관리위 참여 추진에 강원 '환영'
위한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한강수계 관리위원회는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상수원 보호를...
소병훈, 한강수계 관리위에 기초지자체 참여 추진…“상류지역 목소리 반...
담은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강수계 관리위원회는 한강수계 의 수질 개선 과 상수원 관리, 주민지원 사업 및 한강수계 관리기금 운용 등 주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완화 지역에 한정하여 의무제를 시행함 - 항구적이고 안전한 광역상수원으로서의 이용과 수계 상류지역의 장·단기 개발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항목 및 단계별 목표수질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토록 함 - 지역개발 등으로 인해 단계별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처리에 상응하는 총량부담금을 부과하고 목표수질 달성·유지 지역은 총량유지비용을 지원하여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기본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시ᆞ도지사에 통보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 과징금 처분, 허가의 제한, 불이행에 대한 제재, 총량부담금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정비함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해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을 주민지원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지역주민을 지원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보상하기 위해 설치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주민지원사업 결정에 지역주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완화 지역에 한정하여 의무제를 시행함 - 항구적이고 안전한 광역상수원으로서의 이용과 수계 상류지역의 장·단기 개발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항목 및 단계별 목표수질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토록 함 - 지역개발 등으로 인해 단계별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처리에 상응하는 총량부담금을 부과하고 목표수질 달성·유지 지역은 총량유지비용을 지원하여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기본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시ᆞ도지사에 통보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 과징금 처분, 허가의 제한, 불이행에 대한 제재, 총량부담금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정비함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강수계에서 임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오염총량관리제를 금강, 낙동강, 영산강ᆞ섬진강 등 다른 수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상ᆞ하류 간 통합적 유역관리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관협의체인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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