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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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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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확정판결 시 정당에 지급한 보조금의 5%를 회수하는 법안을 제안하여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 정치 발전을 도모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정당에 대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문성을 갖춘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시, 정당이 반환해야 하는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회수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회주의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힘에 의존한 국회파행을 방지하여 의회주의의 본질인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입법부의 본래의 모습을 유지·견지하기 위해서 법적 미비점 및 문제점을 보완·개정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수결원리는 의사형성과정에서 소수파에게 토론에 참가하여 다수파의 견해를 비판하고 반대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 - 다수파와 소수파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다수의 의사로 결정을 한다는데 그 정당성의 근거가 있음 - 소수당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장의 임기 만료 5년 이내에는 당적보유를 금지함 -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에 있어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30분을 형식적으로 지정한 예도 있음 - 의장 및 교섭단체의 협의에 의한 발언시간 및 기회의 제한을 삭제하고,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발언시간 및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함 - 의회주의는 상대주의에 입각하여 소수에게도 충분한 의사표명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임 - 회의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을 점거하거나 폭력 등을 행사하는 사례가 있음 -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의장의 형사고발권을 강제하고, 윤리심사 및 징계의 사유로 정함 - 현대 민주주의는 민주적 개방성에 그 기반을 두고 있음 - 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회의에 있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동료의원 감싸기’라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음 - 회의의 공개를 원칙으로 그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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