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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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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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선출직 공직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여 도덕성 및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임조합장도 공직선거 출마 시 90일 전 사퇴하도록 하고,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처벌을 받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반복되어,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회주의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힘에 의존한 국회파행을 방지하여 의회주의의 본질인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입법부의 본래의 모습을 유지·견지하기 위한 강제조치방안에 대한 법적 미비점 및 문제점을 보완·개정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수결원리는 의사형성과정에서 소수파에게 토론에 참가하여 다수파의 견해를 비판하고 반대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 - 다수파와 소수파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다수의 의사로 결정을 한다는데 그 정당성의 근거가 있음 - 소수당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장의 임기 만료 5년 이내에는 당적보유를 금지함 -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에 있어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30분을 형식적으로 지정한 예도 있음 - 의장 및 교섭단체의 협의에 의한 발언시간 및 기회의 제한을 삭제하고,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발언시간 및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함 - 의회주의는 상대주의에 입각하여 소수에게도 충분한 의사표명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임 - 회의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을 점거하거나 폭력 등을 행사하는 사례가 있음 -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의장의 형사고발권을 강제하고, 윤리심사 및 징계의 사유로 정함 - 현대 민주주의는 민주적 개방성에 그 기반을 두고 있음 - 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회의에 있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동료의원 감싸기’라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음 - 회의의 공개를 원칙으로 그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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