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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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951상임위 심의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위해 국회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할 경우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성민의원 등 11인2025-04-18

2209541상임위 심의

국회의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남은 국회의원 임기 동안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하여 국회 운영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1인2025-04-02

2204095상임위 심의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국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민주적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09-19

- 의회주의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힘에 의존한 국회파행을 방지하여 의회주의의 본질인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입법부의 본래의 모습을 유지·견지하기 위해서 법적 미비점 및 문제점을 보완·개정하고자 함

권선택의원등 17인2009-01-19

1803599임기만료폐기

- 의회주의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힘에 의존한 국회파행을 방지하여 의회주의의 본질인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입법부의 본래의 모습을 유지·견지하기 위한 강제조치방안에 대한 법적 미비점 및 문제점을 보완·개정하고자 함

권선택의원등 17인200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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