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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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취득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을 조정함 - 종합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제도를 신설하고, 내국법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를 도입함 -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폐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분할납부 제도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거나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외의 다른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 과세방식을 개선함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종합소득ᆞ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함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함 -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조정함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 도입과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 도입 및 주택의 세부담상한제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부담 완화와 납세자의 담세력에 상응하는 재산세 부과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 과세표준 상승을 억제하는 방식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담세력 변동과 무관한 공시가격 급등이나 정부 정책변경에 따라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주택의 과세표준은 직전년도 과세표준에서 소비자물자지수 등을 고려한 과세표준상한율을 넘지 못하도록 함 - 1세대 1주택자로서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재산세 납부를 주택 매매(상속) 시까지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 도입에 따라 주택의 세부담상한제는 폐지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금은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4.05%로 OECD 회원국 평균 1.96%의 2배가 넘고 영국, 프랑스에 이어 3번째로 높음 - 부동산 관련 세금 중 보유세만 별도로 비교해도 매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음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취득일 당시 공시된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으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세는 과세대상의 물건을 등록할 때 부과하는 지방세임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의 등록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8년 7월 7일 이명규의원, 2008년 7월 24일 손범규의원, 2009년 4월 1일 유정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3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8년 8월 25일 박종희의원, 2009년 1월 16일 신상진의원, 2009년 1월 19일 권영세의원, 2009년 5월 21일 최인기의원, 2009년 6월 23일 김종률의원, 2009년 10월 16일 권경석의원, 2009년 11월 12일 서병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7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면허세 납부 관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면허세부과·징수를 위한 면허부여기관의 통보 및 협조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도세 징수교부금의 교부기준을 징수금액 및 징수건수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함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지분이전 등기 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같이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등록세율을 조정하며, 재산세의 세율인하폭에 상당하도록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조정함 - 출산장려를 위하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 친환경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신설함 - 전자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부과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및 심사기간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토지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지분이전 등기 시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등록세율을 0.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법인등기 중과세 제외업종의 의무 영위기간을 신설하고 시행령상의 중과제외 업종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등기 후 의무사용 기간 규정을 법규정으로 조정함 - 지방자치단체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5년 동안 편입 전 세율이 적용되도록 함 - 귀농인이 3년 이내에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한 취·등록세의 50%를 감면함 - 건축사업자가 친환경 주택을 신·증축 또는 개축하여 원시취득 할 경우 에너지 저감율 등을 고려하여 취·등록세를 경감함 - 의료법인 등록세 감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5년 동안 편입 전 감면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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