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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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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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공익형 직불제 시행…농지 1500평 '소농' 年120만원 받는다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 직불제, 쌀소득 보전 고정직불제, 친환경 농업직불제 등 7개로 흩어져 있던 직불금 제도를 공익형 직불제 하나로 통합했다....
2019 주요 농식품사업 시행지침 농업·식량분야
논이모작직불금은 지목과 상관없이 △ 쌀소득 보전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것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7조의 지급요건을 갖춘 농지 등 ‘농지법’ 상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간척, 매립 등으로 1998년 1월 1일 이후 농지로 조성되어 현재까지도 논농업을 짓고 있는 농지의 경우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업소득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농지확대 개발사업으로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이 완료된 농지로서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도 농업소득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규정하고 있음 - 간척 등 농지확대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조성된 농지의 경우 불가피하게 3년의 기준기간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어 해당 농업인들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해당 농지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농지에 포함시켜 해당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폐교재산활용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도 교육감이 바로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 -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무상으로 대부할 필요가 있음 - 폐교재산이 지정된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고 폐교재산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을 매수한 자 등에 대한 규제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폐교재산을 다양한 용도로 적극 활용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맞게 대부등에 관한 특례 및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의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무상대부의 요건을 명확히 하며, 폐교재산의 용도를 지정하여 처분하는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임 - 폐교재산을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의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 - 보조금 지급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기보다는 국가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의 지급대상을 명확히하며,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로 대부받은 자뿐만 아니라 매수한 자도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킴 - 대부등에 관한 특례조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 - 농어촌정비법의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규정하고 있음 - 간척 등 농지확대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조성된 농지의 경우 불가피하게 3년의 기준기간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어 해당 농업인들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해당 농지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농지에 포함시켜 해당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제도는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농가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 제도상 허점과 허술한 관리로 인하여 비 농업인이 직불금을 부정수령하거나 투기목적에 활용되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확인 등 행정절차와 대상농지를 명확히 하고 신고포상제와 처벌조항을 강화하여 국가재정의 누수를 막아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려는 것임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1998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범위 확대함 - 실경작자 확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또는 동장에게 등록하고 관할 읍·면장은 실경작 확인여부를 위하여 「농지법」 제44조의 농지관리위원회에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부정하게 신청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된 경우 회수하며 실경작자에게 지급토록 함 - 처벌조항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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